의회 인사권 독립 1년
현재까진 집행부와 동거

 해남군의회는 의회의 전문영역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을 충원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원 정족수 1/2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남군의회는 현재 2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더해 5명의 전문인력이 활동하게 됐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인사권 독립이 핵심이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군수가 행사했던 지방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군의회 의장에게 주어졌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으로 전문성이 강화되는 의회의 기반도 마련됐다.
군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분리로 군의회 본래 기능인 견제의 강화와 기관 대 기관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 이후 대폭 확대된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행정수요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예산규모도 대폭 늘었다. 또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전문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을 견제하고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선 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군의회 직원들은 집행부에서 파견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직이 탄생했고 4명의 직원만 집행부에서 파견하고 있다. 
물론 올해는 인사권 독립 첫해이기에 집행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있지만 내년에도 이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의회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내버리는 것이다.
현재 해남군의회와 해남군은 인사권과 관련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의회 입장에선 인사권을 가져오고 싶지만 해남군 입장에선 5급 사무관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군의회 파견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 시행 1년 후에도 집행부에서 파견한 인력을 해남군의회가 받는다면 해남군의회는 집행부의 인사 적체 해소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 또 해남군의 하위기관, 부속기관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 
예전에 해남군의회는 공직자들에게 기피부서였다. 지자체장이 그저 그러한 공직자들을 파견했기 때문이다. 
이에 군의원들은 의회가 그저 그러한 곳이냐며 볼멘소리를 이어갔고 그럼에도 그러한 인사가 지속되자 한목소리로 의회로 전보된 공직자들의 승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의회는 서로 오려는 인기부서가 됐다. 
해남군의회 11명의 의원 중 9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해남군수도 민주당이다. 여기에 군의회가 집행부에서 파견한 직원들과 여전히 동거를 이어간다면 군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강화될 수 없다.
의회와 집행부는 엄연히 분리된 조직이다. 의사결정 기능은 의회에 있고 집행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견제 및 균형을 이루도록 기능을 분리한 기관대립형 구조인 것이다. 
해남군은 3년째 예산 1조원 시대를 맞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도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회의감은 여전히 높다. 이러한 회의감을 해소시키는 역할엔 군의회의 몫이 크다. 
자신의 주어진 인사권 독립, 의회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한편 해남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3명을 증원하는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수는 877명에서 880명으로, 해남군의회 공무원 정원수는 18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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