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갈등 우려도
양군 이견 좁히지 못해

만호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개월 안에 분쟁이 해결돼야 송지 어란 주민들의 김채묘가 가능해진다.(2020년 어란 어민들의 만호해역 해상시위)  
만호해역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개월 안에 분쟁이 해결돼야 송지 어란 주민들의 김채묘가 가능해진다.(2020년 어란 어민들의 만호해역 해상시위)  

 

 당장 앞으로 2개월, 해남군과 진도군이 만호해역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다. 김채묘시기가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40년 동안 이어져 온 진도와 해남 사이 만호해역 어장 분쟁은 지난해 대법원이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헌법재판소는 해남군수협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했다. 
이러한 법 판결은 해남군보다 월등히 많은 어업면적을 가진 진도 어민들에게 힘을 실어줬고 40년 전 만호해역을 개척한 어란 어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말았다. 
만호해역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송지면 어란 어민들은 모두 174명, 가족을 포함하면 600명이다. 
이곳에선 연간 1만2,000t의 김을 생산하며 12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데 이는 송지면 어란지역 전체 생산량의 70%에 이른다. 
현재 송지면 어란 주민들은 패소 뒤 진도군과 진도군수협에 머리 숙여 사과하며 상생의 길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업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런 생존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패소판결이 두 지자체의 갈등에 불을 붙였다고 이야기한다.
어업 관계자는 “바다는 법 테두리 안에 가둘 수 없는 정서적인 측면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그들만의 룰이 있다”며 “바다 일만 해온 이들이 자기의 생존터를 포기하기 어렵다. 대안없이 그저 어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어업인들 간 분쟁을 더욱 부채질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해남군과 진도군, 진도군수협은 대안을 찾고 있지만 어업권의 완전포기와 어업권 보장이라는 양측 어민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 입장은 어업권만 보장된다면 어떠한 협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진도군은 앞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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