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 166억원 삭감, 이례적 삭감에 집행부 당혹

 해남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해남군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국가공모사업이자 계속사업인 예산을 삭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8월29일부터 9월6일까지 열린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추경심의에서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예산 32억5,000만원,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비 108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두 사업은 예산규모가 100억원이 넘는데다 해남군의회의 사업승인까지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남군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남군의회는 이번 추경의 대규모적인 삭감에 대해 윤석열 정부들어 지방교부세가 올해 4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600억원이 더 줄어들기에 해남군 자체 예산 중 각종 공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건전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벼르기까지 하고 있다. 또 공모사업 대부분이 시설 위주에 투입되고 이는 향후 시설 유지보수와 관리 부분에서 재정적 압박 및 자칫 골칫덩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해남군은 최근 3년간 공모사업 총 360건을 유치, 총사업비는 4,656억원에 이르고 있고 2022년에는 농촌협약,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3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 1,591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국가공모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해남군의회의 예산삭감과 관련해 의회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다.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해남군의회가 이미 사업승인을 해줘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남군은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선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과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은 해남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이에 해남군의회 의원들 중 이미 의회가 사업까지 승인해줬고 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예산승인을 불허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며 예산삭감을 반대했다
그러나 예산삭감을 주장한 의원들은 의회가 승인해준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간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라도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논란으로 지난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지속됐다.  
논란이 지속됐지만 군의회는 제2차 추경예산안 1,110억원 중 8개 실‧과 12개 사업 166억684만원을 삭감했다. 이중에는 고산박물관 영인본 제작이나 해남군소상공인엽합회 운영비 등 단일사업도 있지만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우수영 유스호스텔 리모델링사업과 해남군이 집중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도 포함돼 있어 군은 당혹감과 함께 군의회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사업승인을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예산을 삭감하면 누가 이 일을 책임져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만에 해남군의회는 공모사업 및 국비사업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이어 이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경제적 변화와 재정 상태를 반영,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예산승인을 살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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