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살림이 난리가 났다. 
올해 상반기 각 지자체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5.8%)이 감소한 것이다. 여기에 행안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11.3%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올해 이어 내년에도 큰 폭으로 감축하겠다고 나서자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가까운 광주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다. 예산 105억원을 지방교부세에서 충당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부세 2,304억원이 줄어든 대구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재정난이 예고되고 인천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체납정리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턱없이 낮은 수준, ‘마른 수건에 물짜기’식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도 모자랄 판이다. 
해남군 역시 올해 교부세 483억원이 줄어들었다. 내년에는 690억원이 더 준다. 하지만 다행히도 해남군은 1,60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다. 살림을 잘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수 공백으로 일하지 않는 덕분에 남은 예산이다. 해남군은 군의회 승인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부족한 교부세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해남군의회는 추경예산 심의에서 본예산에서도 보기 힘든 규모의 예산삭감을 단행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차후 관리비용을 고려해 공모사업에 신중함을 더하자는 의도에서다. 일단 공모사업이 시작되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유지관리는 해남군의 몫이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규모 삭감은 해남군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함도 요구받게 됐다.
해남군의회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공모사업에 대해 집행부에 신중한 접근 요구 및 면밀한 검토를 이어갈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