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세대 30만원
민주통합당 박광온 예비후보는 지난 1일 지역 내 1차 순회 경로당 정책 간담회를 갖고 노후소득 안정과 관련 ‘기초노령연금’ 개선안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단독세대 최고 9만4300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만3354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2028년 수급액 2배 인상 계획을 앞당겨 단독세대 20만원, 부부세대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 예비후보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현행 노령인구의 70%로 제한된 수급 대상자 한도를 폐지하고,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이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노후 소득보장이 되도록 정부가 40%로 인하 계획 중인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 수준으로 환원ㆍ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예비후보는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과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은 결코 선심성 정책이거나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국가적으로 2012년 기준 약 3100억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이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더불어 지방의 복지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노령연금의 전액 국비지원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화산면 노인회장 김정근(77․월호리)씨 등 어르신들은 “현재 지급되고 있는 노령연금은 국가 발전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수준”이라며 “박 예비후보의 노령연금 개선 정책은 농어촌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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