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고속도로라
농촌공동화 현상 우려
2007년 건설교통부가 예산중복과 비효율성을 이유로 재검토에 들어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김영록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 중 광주~해남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2014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기본설계 완료 후 중단된 사업으로 광주 서구 벽진동~나주~강진~해남군 북평면 남창에 이르는 89.25km 구간으로 2조 3262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광주 완도간 국도 13호선과 광주 진도간 국도 18호선 4차선 도로가 이미 완공된 상황에서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가 필요한가라는 반론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가장 큰 문제는 도로의 개통이 농촌의 공동화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도 13선과 18호선의 4차선 개통으로 완도 남창장은 1/3가량이, 황산 남리장과 주변상가는 50% 넘게 손님이 끊겨버렸다. 또한 화산과 현산면소재를 비롯한 현산 월송 등의 공동화 현상은 심각한 상태이다.
또 4차선 개통으로 해남읍 상권도 타격을 받고 있다. 관광버스 및 자가용 차량 대부분이 4차선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잘 뚫린 도로 덕분에 가까운 대도시에서 쇼핑하는 군민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편리를 위해 만든 도로로 인해 농촌의 공동화 현상과 경제적 부가 대도시로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는 철저히 자동차만을 위한 전용도로이다. 당연히 고속도로의 역할은 시간의 단축이다. 그러나 광주 완도간 고속화사업으로 이미 해남에서 광주 간 운행시간은 20~30분가량 앞당겨졌다. 그런데 그 시간을 더 당기기 위해 광주에서 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영록의원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통행거리·통행비용 절감으로 연간 12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뿐 아니라 서남해안과 제주도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도권 접근 개선, 수도권에서 서남해안으로의 관광객 유입 등 남북 2축의 물류 대동맥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통된 광주 완도간 4차선 도로도 지역에 상당한 경제효과를 유발할 것이라 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공동화 현상뿐이다.
완도의 길목에 있는 해남은 완도특수를 누려왔던 게 사실이다. 북평의 모 주민은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북일과 북평 등지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마저의 특수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촌지역은 길거리 판매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고속도로 개통은 이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남은 서남해안 중심지로 완도나 진도 사람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통된 4차선으로 해남을 찾는 발길이 줄어들었는데 고속도로 개통은 더욱더 대도시로의 유출을 불러오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칫 해남이 광주와 완도 사이에 놓인 곳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이다.
새로운 도로가 뚫리면 기존 도로가에 있는 상가는 폐가가 된다. 대신 새로운 도로에 들어서는 주유소와 휴게소는 거대 자본을 필요로 한다. 고속도로는 또 다른 골목상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SOC확충이라는 이유를 들어 광주~완도간 고속도로는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행정의 입장과 완도간 4차선 도로와 비교해 경제적 효율성과 국토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과연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박영자 기자/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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