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마다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무상이용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시행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충남 시외버스 정류장)
각 지자체마다 노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무상이용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상과 시행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충남 시외버스 정류장)

 

전남 7개 지자체 18세 이하 
100원 시내버스 시행

시대가 변하고 인구가 줄면서 대중교통 체계가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가까운 전라남도 고흥, 광양, 순천, 여수, 진도, 무안, 보성군은 이미 2021년부터 초‧중‧고 및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00원 시내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학생용 교통카드를 구매한 뒤 청소년 할인등록만 하면 된다. 초기에는 수요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00원 버스 제도가 시행되자 신학기 통학 만원버스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지만 이젠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가까운 목포에서도 청소년 100원 버스가 시행 중이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에 집중됐던 각 지자체 대중교통 정책이 노인에서 청소년 이제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옮겨가는 추세다.  

충청남도, 2019년부터
75세 이상 무료버스 시작

충청남도는 대중교통에 있어 무료화를 가장 먼저 시작한 지자체다. 충남은 2019년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를 선언했다. 
대상은 18만7,057명으로 대상자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남형 교통카드를 발급받고 버스 승차 시 단말장치에 카드를 대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방식이다. 이는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비난과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의견 대립을 낳으며 무료버스에 대한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사업 예산은 96억원(2019년 7~12월)으로 충남도와 각 15개 시·군이 50%씩 분담하는 방식이다. 충남의 무료버스 제도는 3년을 넘어서면서 이제는 일상의 제도가 됐다. 
홍성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김성태(80)씨는 “기존에는 읍내에 한번 나가려면 3,000원의 버스요금이 나왔다. 큰돈은 아니지만 무료로 바뀐 뒤에는 이동에 부담이 전혀 없어 더 자주 읍내를 방문하고 있다. 
특히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들에게는 이보다 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남시도 ‘버스 무료화’가 단순히 예산 낭비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동권의 보장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더 이상 농어촌 지역 버스회사의 경영 자체는 지자체 지원 없이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없고, 또 농촌마을은 매일 필요한 식자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비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충청남도, 무료 버스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무료버스도 시행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어린이‧청소년 무상버스는 도내 거주 만 6∼12세 어린이 14만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8,108명 등 총 26만79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용방식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해 보통 결제방식과 같이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정해진 날짜에 환급받는 방식이다. 
청소년의 경우 1인당 연간 36만원 가량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무료화 이전 충남 청소년 1인당 연평균 버스 이용 횟수는 301.9회, 버스요금은 1,18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청소년 무료버스 소요 예산은 9개월분 192억 원으로, 예산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충북 예산과 홍성은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오히려 버스 이용량이 늘었다.(홍성 터미널) 
충북 예산과 홍성은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오히려 버스 이용량이 늘었다.(홍성 터미널) 

 

홍성군, 주민이 부르면 가는
‘수요응답형 마중버스’ 운영

홍성군은 무료버스 시행은 물론 대중교통이 열악한 곳을 찾아 발 빠른 대안을 제시하고 또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에 무료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나섰다. 홍성일반산업단지와 갈산전문농공단지는 그동안 버스가 없어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 단지 활성화에 애를 먹었다. 
이에 통근버스 2대를 1일 2회씩 무료로 운행함으로써 인근 근로자 70여명에게 이동권을 제공했다. 
무료 통근버스는 입주기업의 청년층 신규 고용에 부담을 감소시키고 운영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농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이라는 평가가 높다. 
또 홍성군에서는 대중교통 취약 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마중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마중버스는 주민들과 사전예약된 시간에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로 대량의 인원을 동시에 수송하는 보통의 노선버스보다 서비스 빈도, 도착 비율 부분에서 이용 주민들의 편리성을 극대화한 정책이다. 
마중버스 이용요금은 농어촌버스 성인요금 기준인 1,500원에 이용이 가능하고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은 무료버스정책과 중복돼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이용객은 지역 내 거주에 상관 없이 모두 이용 가능하며 운행구간은 사전 협의된 마을 거점지나 기존 노선버스 승강장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방식이다. 
또한 충남 교통카드 소지자는 농어촌버스와 마중버스 간 환승이 무료로 가능하기에 이동의 제약이 없다. 
마중버스 운영에 따른 호응도가 높아지자 올해부터는 대상 지역을 57개 마을에서 63개 마을로 확대 개편했다.

홍성시, 예산군 협업
무료 환승제도 운영

 홍성군은 신도시에 따른 대중교통의 취약점도 곧바로 개편에 들어갔다.
 홍성군과 예산군 사이에 위치한 내포신도시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충남도청 이전으로 편의시설 및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등 많은 시설들이 앞다퉈 입주했다. 
깨끗하게 정비된 신도시에는 홍성군과 예산군 군민들이 빠르게 모여들자 이곳은 두 지자체의 동일 생활권으로 공유됐고 이에 버스편을 늘리는 등 대중교통 노선도 증설됐다. 
하지만 내포신도시 자체가 홍성과 예산 경계에 있기에 버스 이용에 환승요금이 발생했다. 이에 반쪽짜리 무료버스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홍성군은 발 빠르게 예산군과 홍성-예산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시행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무료 환승은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이 버스 단말기에 교통카드 체크 후 60분 이내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 홍성군 또는 예산군 농어촌버스 환승 시 1회에 한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환승 무료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금은 차후 정산해 해당 군에서 각 운수업체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홍성군 교통행정 관계자는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동권의 보장을 통해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것은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세종시, 2025년부터 
전 시민 무료화 정책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 역시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세종시는 2024년 하반기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시범 시행한 뒤 2025년부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요금 무료화를 선언했다. 
또 대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올 2월 ‘성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연간 최대 2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유성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해남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