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돼야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한번 지원해버리면 끝이다. 당연히 선심성 예산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에게 행정 불신만을 키운다.
민간보조사업이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성공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도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한때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지원이 유행이었다. 너도나도 관정개발 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섰고 관정개발은 정치권의 선심성으로, 선거용으로 전락했다.
이뿐인가 3평짜리 저온저장고도, 소형 길거리 직판장의 지원도 유행이었다. 정말 필요한 곳인지, 잘 사용할 것인지는 지원기준이 아니었다.
공짜와 선심성이 만든 결과물. 그러나 문제는 보조사업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도 해남군은 이에 대한 기준과 검토없이 지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면 그 시기만 적당히 지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간보조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전복직판장도 지원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또한 이 기회에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한 제재를 단행해야 한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다가온다.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곳은 단호히 조치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행부 견제를 포기한,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다.
전복직판장, 문제가 있다면 회수조치해야 한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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