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염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염전 대신 태양광발전소가 그 자리를 꿰차게 될 판이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염전의 태양광발전소,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해남군은 늦게서야 염전을 보호하겠다며 내부 규칙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미 염전의 70% 이상이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폐전을 신청한 상태다.
내부규칙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미 폐전 신청한 염전을 살릴 방안도 없다. 또한 폐전에 들어설 태양광발전소를 막을 수도 없다.
염전이 사라짐은 천일염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절임배추 최고 주산지인 해남은 갈수록 천일염의 수요가 높아지게 된다. 천일염이 없는 해남군의 절임배추의 명성도 위협을 받게 된다.
염전에 태양광발전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도 해남군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해남 최대 면적인 황산 만호염전이 폐전 신청을 하고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야 심각성을 느끼고 내부규칙 마련에 들어갔다.
곳곳의 염전에 들어서는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해남군이 적극 개입한 것은 만호염전과 문내 예락의 한 염전뿐이다. 만호염전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며 통상산업자원부에 허가보류를 요구했고 예락마을에 들어서는 태양광은 건립자의 편법성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에서 심의를 보류한 상태이다.
해남군이 뒤늦게 마련한 내부규칙도 너무 느슨하다. 군도로부터 100m, 인근 군은 모든 도로부터 500m로 규정한 것과 비교가 된다. 물론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남의 염전이 사라질 위기에서 마련한 규칙 치고는 너무 완화된 규칙이라는 것이다.
물론 염전허가와 관련해 상위법을 가지고 허가신청자가 행정소송 등으로 해남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소송이 예상된다고 해도 염전을 보호할 의지는 있어야 한다. 특히 해남최대 규모인 만호염전의 태양광 건립은 막아야 한다.
현재 태광양 허가를 신청해 놓은 염전이나 운영 중인 염전을 보호하기 위한 해남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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