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이후 호남에 기반한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20%대로 바닥을 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박근혜 퇴진이후에도 대선의 참패가 불 보듯하니 야당지지자들은 심한 절망감에 헤매일 것이다는 것이 여론 향배이다. 이런 보도는 서울지역에서 야당목소리를 내는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알게 된 정보이다

아예 지역신문은 중앙소식을 담지 못한다.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면 누구도 관심 갖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영남 사람이 자기가 살지 않는 해남에 관심을 갖거나 광고를 줄 턱이 없다. 그 반대논리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명색이 지방자치다해 도․시․군의 단체장을 뽑는다하더라도 얼마나 중앙권력에 대해 독자성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확보하는가, 한마디로 중앙권력에 예속돼 있는 것이 지역정부의 속성, 식민화이다. 이는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지방은 식민지다고 설파한 1당 독식,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에 혜택을 받아 사는 지식인, 경제, 정치인, 언론인들은 이를 당연시하고 지역은 지역대로 갇힌 울타리 안에서 잇속을 챙기고 지방에서 유명인사 노릇하는 것이 제격이다는 소리이다. 지방에서 전국을 향한 지성의 소리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성은 인류 보편적 정신의 반영이므로 국내외를 초월하는 목소리를 낸다. 그게 모두 죽었다.

누군들 서울에서 지성의 소리를 못내랴마는 마치 자신들이 엘리트집단으로 착각하는 한국인 지성계가 개탄스럽다. 지성의 서열의식은 대학만이 아니다.
한국은 자유민주국가라고 자랑한다.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자기 손으로 선량을 뽑는 민주성을 으시댄다. 정말 자유롭고 민주적 국민들이 모여 사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의 정당에서 공천권을 쥐고 행사하는 마당에 지역의 선거구민은 공천권장사로 득본 인사를 찍어주는 하수인이나 다름 없다. 노예근성이 자유로운가? 부패한 의식이 코를 찌른다. 오늘의 시대처럼 국민정신이 부정부패했는데도 민주국가라고 떠든다.
세월호 참사는 안산시 지역구민이 제주도 여행 가다 당한 교통사고란다.
전국적으로 지겹도록 떠들었으니 그만 잊고 살자는 것이 국민 여망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선거에 압승했으니 여론 향배가 그렇다는 것이 여당 실세의 목소리이다.
진상규명 차원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대화불통의 박근혜는 헌법기본질서를 흔드는 불법이라고 거절한다.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인데 번복할 수 없단다. 논리적으로 틀린 소리는 아니다. 박영선이 유족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단독 합의한 것은 자기진영 사정인데 유족들이 떼쓴다고 놀린다. 유족들은 박근혜가 국가개조를 해서라도 진상규명하겠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약속해놓고 뒤집는 것이냐고 항변한다.

이미 자기말의 책임이 없는 유신망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사퇴하라, 떠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않는다. 이게 한국판 독재권력을 몰아준 대통령 중심제의 모습이다. 그렇다고 탄핵의 분위기도 없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호남물갈이를 통해 영남 개혁을 시도하다가 역습을 당한 자충수이지만, 야당에는 차기 대선후보자들끼리 눈치 보느라고 이를 치고 나서는 인물이 없다. 내각제이든 뭐든 개헌의 목소리로 여론의 물살을 타는 소리가 없다.
영남이든 호남이든 서로 필승을 다투는 현행구조에서 벗어나 서로 비기는 정치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력을 이분하든 3분하든 지방의 연방정부를 강화하고 국가예산을 평등하게 배분해 다수결이 아닌 소수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유럽식 선거제도의 장점을 도입해야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를 위한 전국규모의 담론을 형성할 시기이다. 대통령 독식의 적폐로부터 벗어나야 세월호 진상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