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마르틴 뢰밀러)

요즈음 공무원연금 축소문제로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의 생각은 확실히 ‘너무 많이 받는 공무원 연금을 깎아야 한다’라는 쪽이 더 우위를 보이는 것 같다.
필자의 가족 중에는 직업공무원이 한명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 입장에서 이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이고, 타인의 이익이 되는 영역에서는 반자본주의적이 된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친 분야에서는 철저히 자유를 주장하고, 타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평등은 대부분 상향식 평등이 아니라 하향식 평등이라는 점이 문제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편안을 바라보는 비공무원의 시각 또한 마찬가지 인 것 같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축소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곧 들이닥칠 우리 즉 비공무원의 문제도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공무원연금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공무원연금등을 하향평준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여야 한다. 이는 곧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들이 공무원연금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대해야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곧 우리들의 문제가 될 것이기에.
꼬박꼬박 세금 내가며 열심히 일한 서민들의 노후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지키는 것은 노후 빈곤을 해소해 국민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며, 부의 재분배에 이바지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와 반대로 이미 받기로 약속 된 공무원연금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공적연금이 파탄나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운용실패와 곶감 빼어먹듯 가져다 다른 곳에 쓴 탓이 더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실패마저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축소는 필연적으로 민간보험에의 가입 증가로 이어진다. 서민들은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외에 민간보험의 가입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맬 것이고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적연금마저도 민영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이는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정의란 모든 이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주려는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