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란 지역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또 종속이 아닌 자율성과 주도성 즉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이란 명목엔 지방의 목소리가 없다. 국책사업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다.
정부가 장려한 태양광발전소, 해남 염전이 사라져 버렸다. 임야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리고 해남의 모든 도로변은 전신주가 에워싸 버렸다. 해남의 경관이 심각한 훼손을 맞고 있는데도 제재할 법이 없다고 지켜만 본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산이면 간척지의 대규모농업회사도 해남에 전신주 난립을 불러왔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다. 고속도로 개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에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란 막연한 생각으로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다. 해남을 간통하는 도로, 마을 앞에 위협적인 고가도로가 생기고 아름다운 경관은 차폐된다.
기존 도로변 상권은 소멸을 맞는다. 해남읍의 상권도 타격을 입는다.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정부정책이기도 하지만 최근 김영록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재추진을 촉구한 사업이다.
김영록 의원은 해남의 입장을 대별해야할 역할도 있다. 당연히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해남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고속도로가 해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 완도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나서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지역 간의 갈등이 표출될 수 있기에 자재해야할 이야기이다.
김영록 의원은 지난달 4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는 지역균형발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가. 고속도로와 도심을 빗겨가는 외곽도로로 인해 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는지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