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동석(문화평론가)

서울에서는 동성애 소동과 무상급식논쟁이 국회예산 마감을 앞두고 불붙고 있다. 우선 동성애소동은 서울시 별관에 몰려간 교회 데모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찬성론자라며 동성애 반대시위를 벌렸고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광고한다.
그렇다면 박원순은 동성애자인가? 얼핏 이해가 안 된다.
그 내막을 알아보니 어느 미국신문이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문했더니 한국에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에둘러 답변한 것이 동성애자라고 둔갑시켜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 배경에는 박원순 행보에 대한 보수우파들의 흠집 내기가 숨어있다.


서양의 동성애 전통은 고대 그리스시대부터 존속한 뿌리 깊은 것이다. 그리스의 군대에서는 장성한 군병 밑에 소년병 졸병이 따라 붙으며 수발을 드는데 성서비스도 겸했다고 한다. 동시에 여성끼리 레즈비언 동성애도 있는데 레즈보스 섬의 사포 여류시인이 대표자라 알려져 있다. 레즈비언은 여성들이 모여 사는 섬에서 유래한 것이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동성애라자면 플라톤은 철학적 근거로 이를 지지하고 프랑스의 앙드레 지이드는 동성애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유명해진다. 동성애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법률로도 보편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초기 카톨릭이나 개신교도 동성애를 금한 것은 사실이나 현실추세를 외면할 수 없어 동성애가 죄악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서 있는 상태이다. 적극 권장은 못해도 처벌 풍속은 아나라는 것이다.
중국과 더불어 유교문화권에 속한 한국은 남녀의 성별 기능을 2원적 음양론으로 해석하고 삼강오륜에 의거한 남녀유별을 강조함으로써 동성애가 윤리적으로 자리할 틈을 주지 않았다. 또 조선조에서는 유해사범으로 처벌을 했던 역사적 사례가 많다.


그러나 전후 미국문화가 유행하고 동성애를 부정시할 수없는 현실에서 미군 상대로 동성애매춘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 또한 숨길 수 없다.
문제는 동성애 찬반 논쟁이 아니라 가부장사회에서 즉 여성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 균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점 여성해방운동에서 사회주의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앞서 있으며 이들 국가는 매춘을 허용하지 않는다.
원래 초중생을 위한 무상급식은 박근혜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것인데 당선되고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또 무상급식 대표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경남도민은 거짓 공약에 속고도 양순하다. 분명히 주민소환제 여론을 환기해 도지사를 탄핵해야 지역주민을 무서워하고 자치 정치가 살아날텐데 말이다. 정부는 재원이 부족하다고 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기는데 재원이 없기는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새로운 세수 증대를 주장한다.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유치한 발상에 웃음만 나온다. 고소득층 1%가 90%의 부동산 아파트, 주식,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이들 부자를 위한 법인세 감면이 25%에서 12%에 이르고 그 액이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또 국방부예산은 30조원이 넘는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 사용하다 남은 무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 불량의 재고를 갖고 있는지 국가기밀로 처리돼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이다. 무엇을 어디에 쓴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 ‘재권국민’의 헌법을 무시한 권력위에 있음에도 이의제기한 사람이 없다.
청소년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은 당연하며 구미의 잘 사는 국가도 모두 의무급식이다. 무상급식비 2조원을 부자들의 100조원 감면혜택에서 돌려주면 간단히 해결될 복지 공식을 가지고도 실세들이 인색을 부리니 천민자본주의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삼성이나 현대재벌의 오너들 받은 수입이 연봉 134억~78억원이라면 비정규노동자 평균임금은 월 140만원에 머문다. 당연히 정규직을 얻으려고 눈물겨운 투쟁을 한다.
무한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지능과 비슷한 로봇 인간이 나온다면 대량해고로 비정규직의 실직은 더욱 늘어나는 비정한 세상이 온다. 그것이 암담하게 다가올 자본의 횡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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