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스스로 책임통감을 자청한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잘사는 국가반열에 오른 한국의 민주정신을 단적으로 압축 표현한다.
여당 대표들은 박근혜 이후 차기 대선후보라는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온갖 술책을 모색하고 호남이 기반인 야당 대표들은 당권경쟁의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그 모두에게 국민은 안중에 없다. 권언유착, 정경유착이란 말이 함의하듯 재벌가계가 세습되는 풍토에서(반면에 북의 정치지도자 세습은 비난하면서) 자본에 의한 정치꾼들도 새로 탄생하고 또 다음세대에 물려준다.

이들 자본가와 권력의 실세들은 어디에 둥지를 틀고 사는가? 서울지역이다. 조선 500년간 한성부는 왕과 양반세력이, 경성이라 이름한 한일합방기에는 친일세력이 주름잡았고, 박정희 군부시대에는 영호남 차별을 업고 대기업으로 성장한 영남출신의 근대화세력이 서울의 강남지역에 둥지를 틀어 한국 자본의 실리를 장악했다.
지금은 상위계급 0.01%가 1.74%, 0.1%가 4.46%, 1%가 12.97%, 10%가 48.05%의 소득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하위 70%가 18.87%에 불과하고 하위 40%는 2.05%라는 믿을 수 없는 소득 점유율을 보이는 극단의 시대에 우린 살고 있다.

대다수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국자본주의 경제실상을 파악하고 여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상식화돼 있음에도, 세계자살률 1위, 저출산률 1위, 임시고용직 670만 명이라는 격심한 빈부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존위협에 대한 구출 전략이 미흡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정부가 무능하다면 갈아엎어야 할 대상이겠지만, 선거에 의해 물갈이를 하기 때문에 무능한 인물교체보다도 제도 개선, 헌법 개정이 당위적 과제라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봇물 터지듯 개정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최근 한겨레신문 tv 방송담당 기자가 박우섭 인천동구청장과 대담하는 자리에서 박 청장은 중대한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야당지도부는 지방자치에 소홀한 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헌법개정을 공약으로 삼는 선거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80년 운동권 출신답게 중앙에서 외면당한 지역의 소외의식을 알고 있으며 그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에 필자는 크게 공감했다.
갑질의 중앙과 식민화된 을지역이 평등한 관계의 권력분산, 균점이 이뤄진다면 영호남의 지역감정도 다툴 일이 없다. 영남민도 중앙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균형발전 즉 중앙 중심이 아닌 중앙과 지방과의 균형발전은 현 시대 가장 중요하게 풀어야할 과제이다.
극심한 중앙집중화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현 정부는 통일대박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국가보안법은 합법화한 폭력이므로 폐기돼야 할 첫 번째 유물이다.
전쟁 발발 반세기가 넘도록 휴전상태를 지속하면서 남과 북이 대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 국적을 가진 지성이 부끄럽다. 금년은 남과 북이 대화하며 막혀있는 경협의 물꼬를 터서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여는 신나는 한 해의 출발을 보고 싶다. 변죽 울리지 말고 대박 터트려서 희망을 갖게 하자.
김구선생은 서원하기를 ‘나라 경제는 먹고 살만하면 될 것이고 타국의 침략을 방어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갖추면 족하다 오직 내소원은 문화의 힘으로 국민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다른 나라와 행복을 나눴으면 하고 바랄 따름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