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 달 6월을 맞아 애국선열과 독립투사들이 지닌 불굴의 의지와 목숨까지 내던진 멸사봉공의 뜻을 가슴에 새긴다. 더불어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국내외 정규군 68만1241명의 전사자와 200만7800여 민간인 희생자의 왕생을 축원한다.
동족상잔의 뼈저린 경험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무력사용은 ‘민족공멸’이라는 공통의 인식을 낳았다. 하지만 65년이 지난 현재에도 평화는 없고 여전히 ‘정전상태’의 긴장과 충돌이 반복되는 전시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27일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만에 이승만 정권은 주한미군 대사에게 망명정부 수립을 문의하고 일본 야무구치 현에 망명정부 수립을 구상하게 된다.(96.04.14 조선일보) 그리고 7월1일 미극동군사령관 맥아더의 요청(50.06.29)을 빌미로 ‘전시작전지휘권‘까지 통채로 넘겨주고 1953년 정전협정이 발효되는 날까지 미국은 전사자 3만6516명의 희생을 치르며 ‘보은의 나라’가 됐다.

과연 미국이 은혜로운 나라인가! 미국은 카스라-테프트 밀약과 포즈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식민화를 국제적으로 승인한 나라다. 또 센프란시스코 강화협정에서 패전국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묵인했으며 딘 러스크에 의해 패전국 일본이 아닌 한반도에 분단선을 긋고 애치슨 라인을 통해 전략적 선택의 변방임을 확인해 줬다. 그동안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만큼 우리민족은 혹독한 시련을 맞아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의해 우리민족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후 한국은 미국의 세계전략실현을 위해 훌륭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15년 미국은「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자 전방위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신년벽두부터 이어지는 미국과 중국 고위 관리들의 방한러시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민감하고 위협적인 것인지 눈치 챘을 것이다. 사드배치에 연동되는 X-밴드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3000㎞에 이르며 현재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배치 중이다. 이 레이더가 우리나라의 오산 평택 등지로 추가배치 된다면 중국 베이징과 발해만 인근의 군사요충지까지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민감성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무소신 무대책을 지적하며 경제보복을 염두에 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사드배치의 필요성이라고 내세운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미당국의 전략적 인내와 군사적 압박은 되러 북한의 ‘핵억제력’만 키웠을 뿐이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맞서겠다고 하니 북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실험으로 응수할 만큼 긴장감은 한 층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2015년 미국의 전략적 선택은 여전히 일본이다. 지난 5월 발표된「신미일방위지침」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침략을 용인한 채 한국인의 주권은 무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까지 고려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은 전략적 선택의 종속변수일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 관련 우리정부의 입장은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케리 미국무장관이 주한미군 부대에서 사드배치를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면서 사드 관련 미국의 속내를 곳곳에 흘리고 있다. 그리고 6월 미국에서「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는 조공 품목이 아니다. 착각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