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전부터 해남으로 축사들이 몰려들고 있다. 오리 닭에서부터 돈사, 축사까지 하루가 멀게 축사가 건립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과 주민들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이 법을 모른체 해남으로 몰려오겠는가. 철저한 사전 준비 속에서 이뤄지기에 주민들이 아무리 반발하고 몇 년에 걸친 시위를 해도 결국 법은 업자의 승리다. 2년 가까이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현산면 학의리 양계장 공사도 주민들이 패소했다.
산이면 노송리에 들어설 7000여 평의 축사도 마산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과연 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을까.
대형 축사에 이어 해남군엔 태양광발전소도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찬반을 놓고 마을공동체는 깨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이미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해남군이 각종 인허가를 불허한다고 해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만다.
이러한 때 박철환 군수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선 각종 인허가 등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한 지시가 법적효력을 발휘하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다. 비록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할 수 있지만 해남군은 까다롭다는 인식 정도를 심어줘야 한다.
달마산 자락에 건립하겠다는 풍력발전소를 보자. 해남군을 어떻게 봤으면 군유지에 풍력을 건립하겠다고 산자부의 허가까지 받았겠는가. 무조건 허가를 받아놓고 해남군을 설득해 땅을 임대하겠다는 발상 아닌가.
주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는 각종 시설물들이 막무가내로 해남군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힘들고 법적 소송에 휘말린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해남군이 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