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현관(전라남도의회 의장)

얼마 전 전남에서 농사짓는 어르신이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본인도 그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쌀값폭락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현장에서 우린 농민들의 처절한 몸부림과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다.
예로부터 농업은 이 땅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근본이라 하여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고 했다.
현재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에 15만원으로 지난해 17만원에 비해 2만원이나 하락했다. 이 정도면 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매년 우리 국민소비량의 10%에 이르는 40만8000톤의 외국쌀을 수입하고 있다. 이 중 12만 톤이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쌀이라고 한다. 41만 톤의 쌀을 수입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36만 톤만 공공비축비로 매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후보시절 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을 21만원까지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쌀값이 오르기는커녕 더욱더 폭락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비장한 심정으로 길거리로 나서게 됐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쌀값은 계속해서 폭락할 것이고 농민들은 논이나 밭이 아닌 도로를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다 쌀값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재고로 쌓여있는 139만 톤의 쌀을,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으로 돌려야 한다.
139만톤은 적정재고량 70~90만 톤을 훨씬 상회하는 물량이다. 또한 보관비용에만 국민 세금 43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니 당장에라도 대북쌀 지원을 통해 시장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56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76만 톤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해야 하고 의무 수입 물량 전량을 가공용 쌀로 수입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해야 한다. 
많은 문제가 있는 정부의 수확기 쌀값 기준도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80㎏ 한가마당 18만3520원을 수령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조곡 수매가격과 현행 기준에 따른 변동직불금을 고려할 때 실제로 농민이 수령하는 금액은 15만384원으로 정부 발표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쌀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 직불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변동직접지불금 산정시 ‘수확기 쌀값’을 ‘RPC 쌀 판매가의 평균가격’에서 ‘조곡 수매 평균가격’으로 산정 방식으로 변경해야한다.
정부는 더 이상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쌀값 상승 억제를 통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발상은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쌀농사의 중요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이는 농민보호와 식량주권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 이제 더 이상 슬픈 풍년가가 아닌, 함박웃음으로 마음껏 소리 내며 기분 좋은 풍년가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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