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희(북멘토)

20대 총선이 채 20일도 남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사회를 생각하고, 정치인의 빈말이나 현실성 없는 공약에 비판적 태도를 유지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충족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역사적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필자는 어떤 후보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인지 자문(自問)해 보았다. 
첫 번째로 “클린선거와 정책선거를 하는 후보”를 원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다운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만나고 싶다. 정책은 뒷전인 채 오로지 돈과 조직에 의한 선거를 하는 후보는 가장 우선순위로 제외할 것이다. 돈이 없더라도 좋은 정책과 능력을 갖춘 후보라면 누구라도 당선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해남, 완도, 진도만의 이익보다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후보, 국가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할 후보”에게 내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한명 한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이다. 지역주민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지위가 충돌할 경우 헌법 제46조 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고 행사 참석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관리할 시간에 되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방의원들 거느리고 행사에 자꾸 얼굴을 보이기보다, 간담회나 좌담회를 자꾸 열어 진정한 소통을 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다음 선거에서는 오직 4년 동안 한 일만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흔히 ‘국회의원은 모든 일을 할 힘도 있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은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일 게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에 앞장설 후보, 지방선거에 개입하지 않을 후보”를 찾는다.
지방분권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다. 주민자치에 의한 민주주의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아울러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2년마다 교차해서 치러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개입은 달콤한 유혹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람 심기에 치중하며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새로운 피가 수혈될 수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행위다. 시민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시민에게 추천받는 사람이 정치 훈련을 쌓아,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후보”가 좋다. 당연히 기업과 부패의 유혹 앞에 ‘노!’라고 외칠 수 있고, 때론 자신의 소신과 국익, 그리고 지역의 중차대한 일 앞에서는 당론에도 과감히 ‘노!’라고 외칠 수 있는 소신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앞장서는 후보”였으면 좋겠다.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당연히 부자 증세가 우선이지만, 서민 증세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유권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 그런 당찬 후보 어디 없는가?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천대받고 있는 “농수산업의 가치, 환경보존의 가치를 아는 후보”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다. 그 연장선상으로 ‘농어민 기본소득’에 실천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물론 이 다섯 가지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모두를 바랄 수는 없는 법. 필자는 앞에 제시한 기준으로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다가오는 4월13일. 우리 모두 투표하는 일 만큼은 ‘무조건’이었으면 한다. 투표할 권리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쟁취한 것이다. 미우나 고우나 투표권은 민주주의의 신분증이다. “내일을 생각하기를 멈추지 말자” 선거기간 내내 잊지 말자. 후보자 누구든 우리가 행사하는 표에 의해 당선이 된다는 사실을.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나의 삶에 무관심한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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