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작된 해남군 공무원 인사관련 사건이 언제쯤 마무리될까.
박철환 군수의 소환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는 연일 술렁거렸다.
매일같이 들리는 이야기는 어디를 압수수색했네, 누가 검찰에 불러갔네 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사회단체에선 박철환 군수 구속을 외쳤고 다른 단체에선 자중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남은 이전 군수들의 구속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단순히 개인을 넘어 해남군민의 자존심의 손상이 너무도 컸다. 그래서 이번 일은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마음도 한편에서 제기됐다.
물론 박 군수가 근평 조작을 지시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놓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너무도 많은 이들이 수사대상에 올랐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해남군 이래 이처럼 해남군 곳곳이 수사대상에 오른 적은 없었을 것이다. 연일 이어지는 고발과 투서 이야기, 과연 해남군에 도움에 될까.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무차별인 투서와 고발만이 능사일까. 그 사건과 무관한 이들까지도 수사대상에 오른 일련의 일, 아니면 말고겠지만 당사자인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은 누가 구제해 주는가.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방침이라면 해남군 공무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건설업자나 보조금을 받는 이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사법권의 수사방향에도 문제가 분명 있다. 어떤 내용의 고발장과 투서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무차별적이었다는 비판 앞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면장실까지, 딸 집까지, 형제, 친구까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제보내용이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었는가. 뒤지고 없으면 말지란 압수수색과 통장 조사 등을 당한 당사자들의 상처는 오래도록 남는다. 무차별적인 투서와 고발, 그리고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번 해남군 공무원 인사 파동사건의 전부인 것처럼 각인됐다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진정 관심을 가져야 할 공무원 근무평정의 바로 세우기는 뒷전이 됐다.
극단은 또 다른 극단을 낳는다. 무엇이 문제인지 냉철히 보자.
- 기자명 해남우리신문
- 입력 2016.04.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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