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박철환 군수의 구속기소에 따른 군정공백과 권한대행직(부군수)의 인사(교체) 문제로 말들이 많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에 대한 말들이 많은게 아니고 그 문제(교체)를 제기 하는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고 해야 옳겠다.
우선 요 몇 년 잇따른 군수들의 유고(?)로 군민과 향우들이 입은 상처는 아주 크다. 아울러 그것들이 군정발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고 깊다하겠다. 그런데 이번 박군수 건의 경우 대다수 군민들은 의아심을 갖는다. 과연 지금까지 나타난 혐의가 일군의 민선수장을 구속기소할 정도이냐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추호도 어느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없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민들의 법 감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은 상식이고 순리” 라는 말처럼 군민들의 법 감정 만을 탓할 만도 없는 노릇이 아닐까. 한가지 덧붙인다면 예컨대 인사비리라고 하는 근무평정 조작 혐의의 경우 그것이 관계의 오랜 관행이었고. 특히 법정기구인 근무평정위원회가 작성한 근평순위를 고친 것이 아니라면 예전에 군 인사실무를 경험한 필자로서는 일면 이해가 된다고도 본다. 또 수백명의 근평조작 운운 하지만 그실 어느 직급에서 한사람의 근평을 조정하면 많게는 수십명 같은 직급의 근평도 조정되는 것의 결과이다.
그렇다고 군수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악법도 법이듯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사권자(군수)가 직원 근무평정에 참여할 수 없게 돼있는 현행 근평제도의 맹점이다. 실과소장과 부군수가 보는 관점과 군수의 평점이 엄연히 다를진대 인사권자가 평정에 간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결국 이렇게 되면 군수의 인사권은 반쪽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인사권의 독단을 막기 위함이라지만 이런 상태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 인사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각설하고 지금 해남호는 선장이 없다. 선장 없는 배가 과연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있을까. 흔한 예로 가장 없는 가정을 상상해보자. 이런 상황들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직무권한대행제를 두고 있지만 그것으로 당당한 군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책은 의지이고 타이밍이다. 매순간 결정해도 무한경쟁에서 이겨야하는 시대인데 우린 그 만큼 시간과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직무권한대행(부군수) 인사(교체)문제가 회자되고 있어 안타깝다. 선장도 없는데 기관사마저 교체되는 큰 배를 상상해 보자.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것은 누구든 예견되는 일이잖은가. 문제를 제기하는 쪽 주장을 보면 지금 부군수가 군수 인사비리와 어느 부당공사 입찰 건에 연루돼 있어 바꿔야 한다는 이야긴데 엄밀히 따진다면 인사비리 건은 어느 의미에선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일수 있고 입찰건의 경우 이미 시시비비가 가려진 사안 아닌가. 또 중요한 것은 부군수의 흠결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대두돼는 그 흠결이 교체로 인한 군정공백을 가중시킬 만큼 중차대 하느냐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군정 파악이란 게 별거냐고. 누구든 상황을 맞으면 다할 수 있다고.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고 무책임한 이야기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작은 범위의 실무도 그 업무를 파악 하는데 최소한 반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물며 광범위한 민선군정 파악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일 뿐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들을 접고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군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길인가에 모든 군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정은 결코 중단 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