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한 몫
전적으로 건설업자에 의해 결정

해남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아파트 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과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비싸도 되는가.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긴 것이 한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2014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때만 해도 읍 해리 성화누리안은 평당 540만원, 구교리 파크사이드는 평당 584만원이었다.
해남군 주택가격 심의위원회가 토지 감정가와 건축비용 등을 적용해 상한선을 제시했던 것이다. 물론 이때도 건설업자들은 베란다 확장형이라는 명목으로 평당 600만원 이상의 가격에 분양을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가격 상승을 막는데 일정 정도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평당 700만원 대를 넘어섰고 이후 들어설 아파트는 더 비싸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건설업자가 아파트 공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늘려 분양하는 것도 가격상승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지 해남에 들어선 아파트 대부분은 전용면적이 30평 이하이다. 건설업자들이 국민주택 기금을 대출받기 위해 전용면적을 30평 이하로 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용면적과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 발코니, 베란다를 확장시켜 실제 분양면적을 30평대 이상으로 늘려 매매에 나서는 것이다. 여기에 고급 인터리어와 고급 자재 사용을 홍보하면서 분양가격을 올린다.
따라서 아파트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분양가를 건설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논리와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에 누구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는 이유다.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었다. 아파트 가격 거품이 너무 많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2007년에 대법원이 인천 삼산지구 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의 최종심판을 내리고 나서 고양 풍동, 양주 덕정, 동대문구, 일산 등 공개사례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러한 움직임이 사라졌고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가격 상한제까지 폐지되면서 아파트 가격은 전적으로 건설업자의 손에 맡겨지게 됐다.
물가가 비싼 곳으로 알려진 해남, 고공행진하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