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지역이 확정됐다.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사드 배치는 그저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다. 기본권 문제이며, 생존권 문제이고, 법치주의의 문제이며, 국민 경제와 동북아 관계에서의 중대한 문제이다. 이에 필자는 네 가지 측면에서 사드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그 효용성의 문제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남한을 향해 약 1000발의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의 도시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다는 것은 곧 전쟁이 시작됐음을 뜻한다. 그러면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려고 48발의 사드 요격미사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몇 배에 이르는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중에 어느 것이 핵을 탑재했는지 구별할 방법도 없다. 결국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의 기술적 완전성을 100% 인정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처럼 효용 없는 사드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두 번째로, 사드 배치로 인해 미·중, 미·러 갈등과 한·중, 한·러 갈등이 더욱 심해진다면 비핵화나 현 정부가 강조해온 통일에 대한 국제 협력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한·중 관계의 악화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국의 선택은 둘 중 하나다. 사드 배치의 대가로 중국을 확실한 북한의 후견 국가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다. 사드 포기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이 그 둘이다.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다!
사드 배치로 이득을 보는 것은 미국과 남북의 강경 세력들이다. 미국은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한·미·일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에 나섰고,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 견제에 한국을 십분 활용하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의 강경 세력은 기득권을 향유할 것이지만(지긋지긋한 적대적 동반자관계 말이다!)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지뢰밭지형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희생은 바로 일반국민이 치를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
세 번째로, 사드 배치는 경제적 생존권도 위협한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가 아니라, 조만간 닥칠 일 일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15년 26%로 급증했다. 반면 대미국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22%에서 13%로 급감했다. 만약 중국이 이번 결정을 빌미로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한국을 압박할 경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
그렇지 않아도 위태위태한 한국경제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리고, 가장 큰 피해자는 또 일반국민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번째로, 만에 하나 사드가 배치되게 되더라도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드로 지키겠다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먼저 죽이는 것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절차에서 어떻게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이며,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법치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는 유엔이 정한 기본적 인권이며 한국의 법에서도 보장한다. 국방과 안보는 군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군인은 주권자인 국민과 그 대표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국민은 알고 싶다. 국방부의 사드 효용 검증 결과와 1조5000억 원이 넘는 사드 운용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국민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이 사드 부대 토지 공여 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는 것은 국회의 동의 대상(헌법 60조 1항,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이다.
사드 운용비용 부담 협정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드 배치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너무도 당연하지만, 한국의 국민과 국회가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밀어붙일 경우 국회가 먼저 막아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또다시 결국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마음 놓을 사안이 아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자.
사드는 절대 우리나라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