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정국에서 ‘안보정당,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려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실익이 있는 사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 배치의 전면 반대보다는 ‘사드 배치의 졸속적 처리’, ‘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마찰’, ‘국론분열 사태’, ‘경제적 피해’ 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더민주의 모습은 내년 대선을 위한 외연확장 넓히기라는 셈법이 숨어있다. 중도층을 잡지 못한 채 전통적인 야권의 지지만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중도전략’과 이를 통한 ‘수권전략’에 대해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다. 더구나 이 중차대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좌표를 잃은 더민주의 전략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만 지적해보려 한다.
먼저, 더민주의 ‘전략적 모호성’에 대하여
원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은 결정을 위한 정보가 없거나 매우 부족할 때, 혹은 속으로는 이미 어떤 결정이 내려져 있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명시할 때, 어느 한 쪽의 편을 듦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쪽으로부터의 반발에 의한 큰 손실이 예상될 때에 채택한다. 즉, 전략적 모호성은 정보의 부재상황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필요한 전략인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은 대외적인 영역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드 배치가 위 두 사안에 해당하는가? 사드 배치에 따른 장단점에 대한 분석 등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양한 이론과 논쟁이 축적돼 있다. 사드 배치의 경우 전략적 모호성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제1야당이고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이 결단이 필요할 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허구의 논리를 근거로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전략이다.
다음으로 ‘안보정당론과 수권정당론’에 대하여
더민주가 현재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덫에 걸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요즘 입길에 자주 오르는 ‘협치(協治, governance)’와 '반대만 하는 야당론'은 보수가 야당을 옥죄기 위해 던진 프레임이다.
‘협치’는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치 대신에, 일반 시민 및 비정부ㆍ비국가 행위자가 실질적으로 통치 과정에 참여하고 또 이 과정에서 정부와의 대등한 협력을 이뤄나간다는 게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야당은 ‘협치’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돼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이 생명이고,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생명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드문제에 대해 정부여당과 ‘협치’를 해야 할 대상은 더민주가 아니라 일차적으로는 사드가 배치될 성주 군민들이어야 하고 이차적으로는 전 국민들이어야 한다. 야당은 치열하게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 받으면 된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외에는 의원들 대부분이 사드배치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입길에 오르는 대권후보들과 당권후보들도 마찬가지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나마 변화의 희망이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은 하루빨리 사드 반대의 최선봉에 서기를 바라며, 클린턴의 선거구호(“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바꿔서 필자는 이렇게 말해보련다. “바보야 문제는 선명성이야!” 참고로 필자는 십년이 넘도록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