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2016년 예산 1000억원 이상이 내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역대 가장 큰 액수이다.
군수가 공석이라고 해도 이월된 예산규모가 너무도 크다. 군민숙원사업이나 소소한 신규사업은 실과장들을 중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은가.
지역경기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 많은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이다.
해남군은 조기집행에 열심이었다. 좋은 성적을 거둬 3억원의 인센티브까지 받았다. 이는 상반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후 하반기에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집행도 따져볼 일이다. 조기집행은 자칫 예산을 쉽게 쥐여줄 곳에만 집중할 위험성이 있다. 장기적이고 어려운 사업은 피하게 된다. 상반기에 예산을 써야하니 군민들의 삶과 관련 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
또 조기집행은 편성된 예산 중 얼마나 많이 돈을 사용했는지를 놓고 평가한다.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에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조기집행을 포기해야 한다. 예산은 1년을 놓고 풀로 잡아야 한다. 군의원들 내에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조기집행을 위해 해남군이 상반기 때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기집행으로 얻는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1년 사업을 놓고 풀 예산을 편성해야 건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많은 예산이 내년도로 이월된 가장 큰 원인은 군정공백이다. 군수가 공석이다 보니 새로운 사업시도도 없고 공무원들의 신규사업에 대한 발굴도 그만큼 없다. 이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정 공백은 박철환 군수가 먼저 풀어야 한다. 군정공백의 장기화는 8만 군민에게 너무 큰 손실이다.
또 해남군의 일하는 공직모습도 절실하다. 아무리 군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군민의 삶과 관련된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남군민의 삶을 위해 쓰여 져야할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