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민원처리, 관치시대 수준

 지방자치 이후 지자체의 기능 중 친절이 중요하게 대두된 적이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친절교육이 대세를 이뤘다. 그러나 지금은 친절을 넘어 행정의 기능이 주민 지원업무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이는 모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주민에게 있다는 근원적 출발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해남군의 행정은 주민 지원이 아닌 철저히 행정 중심이다.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정말 불가능한가. 

 해남군에 민원을 접수한 군민들은 숱한 불만을 토로한다. 하나의 민원 해결을 위해 각 실과를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 주민들은 자신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실과를 방문한다. 그러나 들려오는 말은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어물어 다니는 민원이 지금도 해남에선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해남군은 원스톱 민원을 강조한다. 그것을 위해 민원실 내에 종합민원계도 존재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발품은 줄어들지 않는다. 종합민원의 의미는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그와 관련된 민원을 일괄 처리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일단 민원을 접수받으면 해당 실과와 협의를 거쳐 민원을 해결하고 그 민원이 완결됐을 때 민원인에게 연락해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해남군의 민원업무는 철저히 공무원 중심이다. 다른 시군은 민원실에서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해 주는 것과도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민선자치가 들어선 지 30년에 이르지만 해남군의 민원처리 수준은 여전히 관치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주민들은 민원접수에서 군의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한다. 
해남군은 현재 직제개편을 준비 중에 있다. 직제개편의 기본은 업무조정이 아니다. 모든 부서의 일이 주민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이 상실됐을 때의 직제개편은 지금의 연장선이라는 한계를 갖게 된다. 모든 업무가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한 직제개편이야말로 지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