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

문재인 시대가 열렸다. 
수구보수 쪽으로 넘어갔던 정권이 10년 만에 진보 쪽으로 되돌아 왔다. 그러나 과거의 정권교체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권교체의 중심엔 국민이 있었다. 국민촛불이 부패한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 기류를 타고 정권이 교체되었다. 
때문에 새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여망을 담는 걸 우선가치로 삼을 수밖에 없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이 국민여망의 핵심요소로 떠올랐다. 주요후보 5명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0대 공약 중 지방분권을 두 번째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권한과 돈을 대폭 지역으로 되돌려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형 개헌을 성사시키겠다고 했다.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낙후지역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등 국민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량을 핑계로 권한 주기를 회피하기 때문에 권한과 돈을 먼저 주고 후에 보완하는 보충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다.
지방분권은 돈과 권한을 지역으로 돌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고, 지역사회연동형 산업을 활성화 시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꾀하는 선진적 국가체제다. 
하지만 아직도 지역에선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중앙의 권한과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토호세력들이 득세하고, 지역살림이 더욱  나빠지면서 자치도 그만큼 부패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심지어 지방분권이 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돈이 넘치고 소지역이나 농어촌은 돈길이 말라 빈익빈 부익부를 부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방분권의 본질과 원리와 전혀 다른 오해다. 
중앙의 권한과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면 그만큼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어 토호세력들이 발붙일 틈은 적어지기 마련이다. 
토호세력들은 지금처럼 어수룩한 지방자치 구조 하에서 득세하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것을 6:4 혹은 5:5로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 등을 고려하는 재정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과 주민들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지방분권시대는 지역 간 무한경쟁시대를 부른다. 주민의 창의적 역량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과 구태와 관행에 묶여 잠자는 지역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지역 개성을 살리고 흩어진 지역자원을 잘 꿰 가는 지역과 관치의식에 젖어 공공재원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지역은 엄청난 격차를 나타낼 것이다. 

 창의적인 아들은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아 분가하여 자기 개성에 맞는 살림살이를 하려 하지만 게으른 아들은 부모님이 쌀값, 버스비, 전기세 등 돈을 몫 지어 주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때문에 해남처럼 오랫동안 관행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에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입고 새 술을 담을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해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힘은 바로 혁신이다. 
개혁은 외피 구조를 깨뜨리는 변화인데 비해 혁신은 내 안의 희망의 싹을 틔우는 변화다. 즉 계란을 밖에서 깨서 후라이를 만드는 게 개혁적 변화고, 계란이 부화되어 안에서 깨짐으로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게 혁신적 변화다. 이젠 혁신적 변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내 안에 희망의 싹이 있는 걸 발견하지 않고선 말짱 도루묵이다. 해남 안에 담겨진 희망의 싹이 무엇 무엇인지 눈 들어 보노라면 엄청난 희열을 느낄 것이다. 
따라서 해남이 가진 자원과 고유 역량을 희망의 자산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해남의 귀한 자원들을 잘 꿰면 플러스모드가 발동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킨다.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지방분권의 훈풍에 돛을 올려야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 
지방분권은 난맥에 빠진 해남을 되살릴 기회다. 방치되었던 자원들이 새롭게 생기를 얻고 쳐진 군민들 어깨가 다시 펴지는 그 날을 위해 지금 눈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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