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성 일(전남도의회 의원)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법적․행정적 지원내용을 담고 있는 이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또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적정지역 조사․분석 용역결과 이전 후보지를 해남, 무안 등 4곳으로 압축하고 다음 달부터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기부 대 양여」의 방식으로 광주시가 신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종전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종전부지 개발 수익금으로 군 공항 이전비용 5조7000억원(군공항 이전 4조 1000억원, 공항 이전지역(송정리) 개발 8400억원, 최종 이전지역 개발비용 4500억원, 금융비용 3500억원)을 충당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국가 주도의 이전 추진이 필요하며,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을 대선공약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다음 달 개최할 지자체 설명회에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내용과 4500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역 주민지원 사업에 포인트를 맞춰 개최될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의회 ‘광주 군사시설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주민지원 사업비 4500억원은 편입부지 주민들 이주단지 조성과 소음피해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도로, 하수도시설 등 사회간접시설 설치 등으로 활용되므로 지역개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예측과 군 공항 이전지 주변에 거주하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보상대책마저 전무한 상태로 군 공항 이전 시 주변지역에서 소음피해로 축산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해남지역이 군 공항 이전 적정 후보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남군에서는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 실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발전과 상생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군 공항 이전 반대냐 찬성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군 공항 이전 후보지역 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해남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앞으로 이전 부지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해남군민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남군의 적극적이고 발 빠른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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