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갑(전남 안보정책자문위원)

 광주 군 공항은 이미 도심화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의 이착륙 방향이 신도심으로 발전한 상무지구로 잡혀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에 합의하고 이전 대상지역을 물색하고 있다. 대상지역으로는 민간공항이 건설된 무안군과 면적이 넓고 바다와 인접해 있어 바다 방향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해남군 등 4개 지역으로 압축해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젊은 층의 유출과 노인인구 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쇄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우리 해남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1970년 21만여 명의 인구가 2016년에는 7만5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또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지속되고 있어 쇄락지역을 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우리 해남군이 정부의 농촌대책만을 요구하며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적극적인 자구책의 일환으로 차제에 군 공항 유치에 따른 득실을 계산해 적극적으로 유치여부 결정에 임할 것인지, 군민 모두의 몫으로 다가왔다고 본다.
광주 군 공항과 유사한 대구 군 공항은 한발 앞서 이전추진 중에 있고 경북 군위군은 단독 및 군위군-의성군 공동으로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위군의 면적은 해남군의 60%, 인구는 해남군의 32%로 내륙 산악지역이며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따라서 쇄락을 면하기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군 공항만이라도 유치를 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군 공항이 들어올 경우 약 5000억 원의 지역숙원사업 지원과 7~8년에 걸친 4조 원대의 토건사업이 지역에서 이뤄지고, 건설 이후에는 5000여 명의 순수 소비 인구의 유입과 영내병사들의 외출·외박 그리고 면회객 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해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비행장의 가치를 5조7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군 공항을 건설비용 4조10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건설, 해당 지역 숙원사업지원에 4500~500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남군은 과거에도 핵폐기물 저장소 유치문제, 화력발전소 건설 찬·반 등으로 여론이 갈리고 민심이 양분되는 등의 폐해가 컸다.
따라서 앞장서 군 공항 이전문제를 거론하기에 주저함이 없지 않으나 어차피 이전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면 지역민 간의 갈등의 폐단 없이 철저한 확인절차로 합일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해남군은 민·관 중립적 인사로 유치 필요성 검토기구를 구성하고 광주시 및 국방부와 협조라인을 구축해 정확한 정보 입수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찬·반 갈등을 줄이고 지역민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 이전부지 선정계획이 수립되고 이전지역 설명회 등 주민투표 실시 전 충분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해 유언비어 등으로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갈등관리 기구를 가동하길 바란다.
해남군의회는 군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 군의회는 중립적 위치에서 군민의 의견을 따르는 자세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전후보지역 설명회 시 환경보존대책, 지역경제 도움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 결부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공익적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해남군민은 모든 결정의 주체는 자신임을 자각하고, 공식기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거짓 정보로 군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거나 외지인을 끌어들여 지역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것보단 주민투표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결정은 해남 군민들의 몫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군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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