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잠시도 편한 날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사회, 합의도 없고 조율도 없고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이다.
취임과 동시에 내세운 4대악 근절, 우리사회는 척결할 것이 너무도 많은 악의 사회가 됐다. 이석기의원 사건으로 터진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권 청구, 여기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해경해체, 그리고 이젠 쌀 전면개방 통보다. 모두 기습적이다. 이러한 기습적인 발표와 그것이 당연하다는 통치방식, 너무도 다른 세계이자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학습 공간이기에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다. 여기에 의료민영화 추진 통보도 국민 앞에 놓여 있다.
식량주권이 흔들리는 쌀시장 전면개방도 대통령이 아닌 농식품부 장관이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4대강에 운하건설이라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빚을 남겼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육지를 나두고 좁은 강이 교통의 중심이 된다는 생각,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발표하면서국내쌀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의무수입량 외의 양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내용뿐이다. 쌀시장 개방도 그동안 발표처럼 폭탄적 발언이후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일로 치부될지 걱정이다. 필리핀이 의무수입물량을 늘리면서까지 쌀에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은 쌀을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바라봤기 때문이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취약한 것은 내놓고 돈이 되는 것은 파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쌀은 경제논리를 넘어서는 부분이다.
쌀시장 전면개방과 의료민영화는 철저히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재편해 가는 과정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재편은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빈곤층을 위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는 사회구조를 만든다.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도 개선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 경제대국인 미국도 숱한 국민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민영화를 현 정부는 추진하려한다. 쌀 전면개방 발표처럼 이도 기습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국민들의 식량과 건강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는 작금의 사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통치자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해남우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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