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마당 > 사설
가난한 지자체는 교육도 말라
해남우리신문  |  5340234@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2  13:06:4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2013년 8월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겐 악몽 같은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규정’ 제3조 제3호는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를 제한한다는 규정이다. 
물론 이 규정은 해당되는 지자체가 많지 않고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교육마저 등한시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 때문에 사실상 묵인돼 왔다. 
그러다 2013년 8월 6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예산과목이 개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외수입 중 잉여금 등 5종의 항목이 옮겨져 실제 세입유지와 무관하게 교육경비 보조를 할 수 없는 가난한 지자체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농촌 교육에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였다. 해남군은 기존에 진행하던 교육관련 행정을 장학사업 형태로 전환해 지원하는 등 나름의 방법으로 기존사업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부터 벌어지는 농촌교육의 다양한 문제들은 더 이상 도울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
제 식구 월급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을 전면 중단하라는 행자부의 권고가 내려왔다. 가난한 지자체들의 반발에도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행자부의 손을 들어줬다. 옛 어른들은 아무리 굶주리고 헐벗어도 자식 교육에는 아낌이 없었다. ‘다른 건 다 훔쳐가도 머릿속에 쌓은 교육만큼은 도둑질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자식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모든 것을 투자했다. 
아이들의 교육만큼은 부의 잣대에서 벗어나 모두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해야 하며 그 교육평등의 종착점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예산마저 가난을 이유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너희가 사는 곳이 가난해서 더 이상 방과후는 다닐 수 없다’고 설명할까. 아니면 돈 많은 곳으로 전학을 갈 것을 요구할까. 시대에 뒤처진 ‘교육경비 지원 제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5  |  대표전화 : 061)536-2100  |  팩스 : 061)536-2300
등록번호 : 전남-다-00287  |  등록일 : 2009년 12월 21일  |  발행인 : 박영자  |  편집인 : 박영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아름
Copyright © 2017 해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53402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