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대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마을권역별 사업, 단어만 달라졌을 뿐 비슷한 사업이 숱하게 진행되고 있고 진행돼 왔다. 
2000년대부터 시작한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들, 과연 해남에서 성공한 예가 있는가. 지금은 예산규모도 커져 40~5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이름만 바뀐 이러한 사업들이 평가 한번 없이 매년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정부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믿어도 되나, 해남에서만 이렇듯 수백억원이 세고 있는데 전국으로까지 확대하면 그 액수는 과히 천문학적일 것이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모두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된다. 농어촌공사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건물을 짓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킨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공사를 담당하는 기관일 수 있을지언정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체험이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전문기관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마을이나 저 마을이나 판박이식 용역과 시설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농어촌 공사는 시설위주의 사업만 달랑해놓고 해남군에 이 사업을 인도하면 그만이다. 

 또 공사 감독권과 사업 주관부서인 해남군은 남의 사업마냥 바라보다 농어촌공사가 인수를 요구할 때 들여다보는 정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인계마저도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 것이 농어촌개발사업이다. 한마디로 책임주체도 없는 사업들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매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또 문제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마을은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이다. 사업진행 과정과 완공, 그리고 사후 관리에 있어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난다. 소득증대도 먼 나라 이야기인데 농촌마을의 자산인 공동체마저 깨는 사업을 정부공모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세금이 투입된다. 또 그러한 사업으로 농촌의 공동체가 깨지고 사용하지도 않는 건물들이 늘어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해남군은 그동안 진행돼온 농어촌 소득 관련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평가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단 한 건의 성공사례가 없다면 이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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