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자(편집국장)

  9월 말 현재 해남인구는 7만3841명, 그러나 실 거주자는 6만명 대이다. 
『2016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집계 결과』에서 해남군 실거주 인구는 6만8342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와 많은 차이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은 인구 정점기 이후 인구감소율이 25% 이상이면 ‘고착형 축소도시’로, 25% 미만이면 ‘점진형 축소도시’로 분류했다. 
한때 해남군은 20만대 인구를 기록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해 35%가 줄었고 고령화는 28%대이다. 한마디로 해남군은 축소도시, 그것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도시이다. 
여기서 말하는 축소도시란 도시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와 경제성장면에서 축소를 의미한다.

 해남군의 한 해 지방세는 세외수입을 포함해 360억 원이다. 그런데 이중 21%가 넘은 예산이 공공시설 및 관광시설 운영비에 들어간다. 인건비를 제외한 건물 유지비에 들어가는 돈이다. 무리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결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는 축소되는데 공공시설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시작된 군청사를 제외하더라도 면사무소 청사 신축도 이어지고 있다. 또 고천암 생태공원화 사업 이후 이에 대한 관리도 뒤를 따르고 앞으로도 각종 공공시설물은 새로 신축될 것이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고착화 된 현실에서 무리한 건축물 신축은 지자체 부담으로 다가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남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들은 인구감소로 퇴행되는 도시의 활기를 신축 건물로 살리려 했다. 그렇다면 수천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 신축으로 인해 해남군은 지금 활기가 띠어야 한다. 그런데 자꾸 쪼그라들고 있다.  

 축소도시로 인해 해남군에도 빈집이 늘고 상가건물 및 부동산 방치도 늘고 있다. 도시에 맞은 적정 규모의 정책이 아닌 오로지 인구유입만을 위한 자극적인 개발에 열을 올린 결과이다.
전문가들은 축소도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구유입과 고용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정주성을 높이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소도시의 정책목표는 해당 도시의 인구를 다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구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고 도시규모를 인구에 맞게 축소하고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급과 도심공동화의 안정화 등을 꼽는다. 또 현행 도시기본계획도 ‘적정규모화 계획’으로 전환하고 축소도시 인접 시군 간 공공서비스 공동이용에 대한 지원 체계 확립. 유휴 방치 부동산의 정비 활용체제 정립 등을 제시한다.

 현재 해남군은 인구감소와는 달리 골목길 확장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또 관광객 유입을 위해 관광정책에 무리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농업정책도 도로 포장 등 농민들의 직접적인 삶보단 시설에 투자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미국 등 축소도시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축소도시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단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남군의 각종 정책도 외연적 확장이 아닌 현실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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