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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 아닌 지키는 정책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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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7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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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다. 또 인구정책팀도 만들었다.
문제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종 노력과 정책에도 해남군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7만 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군민은 6만 대이다. 6만대가 무너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해남군의 인구정책은 현재 거주하는 이들의 유출을 막고 지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해남군은 5년째 전국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해남군이라는 이미지도 얻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이 기르기 좋은 해남군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구유출에 있어 가장 큰 이유는 교육문제이다. 해남군의 도로를 보자.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길이다. 또 노인복지예산은 매년 늘지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너무도 적고 그것도 제자리걸음이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 개발에 있어 학부모들의 정책제안을 받아야 한다. 또 인구가 떠나는 이유도 살피자. 그 원인을 분석한 후 인구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출돼야 한다.

 인구를 지키는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해남군은 한 해 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곳곳에 투입한다. 그러나 삶의 질과는 무관하다. 여전히 해남군의 정책은 외지인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정책의 투입에 열을 올린다. 그러한 관광정책에는 주민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는다.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관광시설물과 정책은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인다. 해남에는 기적의 놀이터도 없고 시설 움직임도 없다. 순천시 등에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안전을 위한 기적의 놀이터가 있다. 

 해남군이 의욕을 가지고 만든 인구정책팀, 유입보단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쏟아졌으면 한다.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정책도 나왔으면 한다. 
인구절벽시대, 자연스러운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인구라도 막는다면, 그 해답은 지금 군민들의 삶의 질에 답이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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