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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실현, 관심과 동참 강조
박영자 기자  |  hpakh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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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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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이 의원 5분 발언 통해 
국회에 국민의지 표명하자

 

 이순이 의원이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27일 5분 발언을 통해「지방분권 개헌」실현을 위한 관심과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역사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지방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거나 곳곳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모든 사업을 중앙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지방정부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또 이런 구조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더 많이 끌어오는 정치인이 유능하다는 관례를 낳았고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잉 공약 대두,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선진문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 등「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해「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획기적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할 것임도 밝혔다고 말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뜻을 모아야 하고 국회가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도록 강하게 의지를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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