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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시대, 준비하는 군수후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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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7: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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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지방분권 개헌 중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재정의 독립이다. 
현재 해남군 1년 예산은 7000억원 규모, 이중 해남군이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은 800억 원에 그친다. 그런데 지방분권 개헌이 되면 지금의 정부와 지방간의 예산 비율을 8:2에서 7:3, 그리고 6:4로 조정이 된다. 

 예산비율도 높아지지만 해남군으로 내려오는 돈을 정부간섭 없이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예산의 지방비율이 높아지면 해남군의 1년 예산은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 그 1조원을 너희들 알아서 살림을 하라는 것이다.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의 기획능력, 민간과의 협치 능력이 실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은 지금도 해남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군민 누구나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그런데 준비도 안 된 곳에 1조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알아서 쓰라 한다면? 겁도 난다.
물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재정을 지출한다면 선심성 예산 낭비, 도덕성 해이 등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예산의 비효율성은 중앙정부에서 받아낸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더 크다는 여론도 높다. 따라서 1년 풀 예산이 내려올 경우 함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분권은 상상할 수 없는 권한이 군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재정분권 뿐 아니라 입법, 행정, 복지까지 자치권이 주어진다. 자칫 군수 하나 잘못 선출하면 그 재앙 또한 어마어마하다. 인근 시군과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그런데 지방분권에 대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과연 출마를 밝힌 후보들이 지방분권이 됐을 때를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 내년 지방선거는 후보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밝히고 싶다. 그동안 후보검증은 각 단체들이 자신의 이해에 얼마나 부응하는지를 주로 점검했다. 그러나 이젠 지방분권시대를 맞을 인물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후보들 스스로 준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검증의 단계를 꼼꼼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 검증이라는 준비는 순전히 유권자인 우리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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