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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여왕 가설
박상희/화산 한국의원 원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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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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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상 희(화산 한국의원 원장)

 「거울 나라의 엘리스」에는 엘리스가 붉은 여왕과 함께 나무 아래에서 계속 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엘리스가 숨을 헐떡이며 붉은 여왕에게 묻는다. “계속 뛰는데, 왜 나무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이렇게 달리면 벌써 멀리 갔을 텐데” 
붉은 여왕이 답한다. “여기서는 힘껏 달려야 제자리야. 나무를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달려야 해” 거울나라는 한 사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물도 그만큼 속도로 따라 움직이는 특이한 나라였다. 여기서 ‘붉은 여왕 가설’이 나온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엘리스의 ‘거울나라’와 같이 한 사물이 움직이면 다른 사물도 그만큼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계속 뛰는데 나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두 배 속도로 달려도 서민들은 오르는 집값과 땅값으로 자기 집 장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잉여가치의 독점은 물론이고 정보, 지식, 교육, 금융, 권력 등 소수의 독점으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과 부의 불균형 분배가 지속돼 왔다. 
군사독재 시절의 고문과 실종사를 제외하더라도 돼지 발정제를 들먹이는 도지사와 야당 지도자와 그 밑에서 굽신거리며 일하는 자들. 그런 검사가 일하는 검찰청과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국회, 그리고 정부, 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된 정부 시스템. 우린 도대체 어떤 암흑의 시간을 거쳐 온 것인가? 수십 년 잘 못 지속돼온 정책과 습관으로 인해 정의나 사실에 대한 무딘 감각이 파생한 현상이 이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100명 중 1명의 붉은 여왕 효과를 얻은 사람과 실패한 98명, 나머지 한 명은 붉은 여왕의 추종자로 갑질을 감수하며 비루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발생한 사회 후유증은 고스란히 영원한 패배자들의 몫이 됐다. 
국가는 국부의 잉여가치의 공정한 분배자여야 한다. 노동가치의 잉여를 일개 기업이 독점하는 구시대의 패악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가의 부인 토지로부터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엄격한 세금 부과와 이익에 대한 정당한 세금 부여와 부의 계승의 공평과세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부를 그들에게서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렸던 혜택과 기득권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또한 국가는 붉은 여왕의 효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부패와 검은돈 위에 세워진 현 사회의 현상인 자포, 오포, 팔포를 넘어 무포의 세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재발방지와 지속된 부패에서 발생한 후유증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럼 치유 비용은 어디서 확보해야 하는가? 당연히 잉여가치의 독점자들이 지불해야 한다. 국가는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국가는 그것을 강제할 수 있을 때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망을 되찾을 수 있다. 국가는 가난할지언정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선 안된다.
아파트 다중 보유세 인상과 과잉토지 보유세를 만들어 그간 독과점시대의 불공정 사회로부터 탈출해 자포 세대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름다운 연애를 잃고 즐겨야 할 건강한 시간을 잃었다. 
이젠 아파트를 사기 위해 아름다운 젊음을 저당 잡히고 조국의 산하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해서는 안된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사라져버린 세대. 기성 정치, 경제 세력들이 반성해야 할 시간이다. 그들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의식주 걱정 없이 더없이 건강한 중산층이 되게 해야 한다. 그럴 책임이 국가와 구세대에게 있다. 

 세상사는 일이 그림 그리는 일이라고 가정할 때 그들이 흰 바탕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바탕을 조성해줘야 한다. 회사후소(繪事後素)의 진정한 의미를 맛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해 인간 내면의 덕성의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에게 물어오기를 바라고 어른들은 그때 부끄럽지 않은 답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로부터 물려받았던 따스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혼란한 새해의 벽두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자신에 맞는 새로운 종교를 찾길 바란다. 그리고 흔들리면서도 그길로 끝까지 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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