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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주의가 낳은 사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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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5  13: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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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침범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물론 해남지역의 지적도는 2020년이 넘어야 제대로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 시설물에 대한 완벽한 측량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주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땅 밑으로 배수관이 지나가고, 또 시멘트가 부어진다면 누군들 기분이 좋을 리 없다. 특히 마을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분 앞에선 쉽사리 반대의견을 내놓기 어렵다. 어지간한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추후 벌어지는 갈등을 감당키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개념이 강한 농촌지역에서 공공성을 강조한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독불장군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난제들이 쌓이면서 언제부턴가 마을의 배수, 관개공사, 도로공사 등 크고 작은 공사들은 마을 이장, 개발위원장 등의 마을대표들과 행정 간 1:1 면담을 통해 사업이 조율되고 진행되고 있다. 

 당연히 땅 소유자들의 동의와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행정에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는 요즘이지만 농촌은 여전히 마을 대표인물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행정의 귀는 언제나 마을대표에만 향하고 있다
이렇듯 오류로 고착화된 행정시스템은 의견수렴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마저 무시하고 넘어간다. 누군가의 소유지를 침범하거나, 또 민원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던지, 덮어 버리던지, 그것도 부족하다면 땅을 사들이면 된다는 즉 ‘세금으로 땜방하면 된다’는 마음 편한 자세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반문하고 싶다. 과연 그 땅의 주인이 당신이라면 그렇게 쉽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예산이 당신의 호주머니에서 지출된다면, 그래도 그렇게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말이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것이 관성처럼 매년 되풀이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듣고 또 듣고, 또다시 설명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 지겹고 복잡하겠지만,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마을을 갈라놓는다. 공동체를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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