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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 군민이 행복해야 잘사는 해남군이다
박영자/편집국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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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6  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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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자(편집국장)

 해남군의 정책수립과 개발방향의 중심에는 8만 해남군민이 자리해야 한다.
그러나 해남군은 시설중심의 관광정책에 이어 우슬경기장 조성도 동계훈련 선수단에 맞춰져 있다. 농촌마을에 조성되는 각종 시설마저도 외지 관광객 및 체험객 유치가 중심이다. 정작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그 어느 정책에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권을 확장하는 정책은 눈에 띠지 않는다. 

 해남군의 인구늘리기 정책도 오지도 않을 외지인 유치에 쏠려 있다. 매년 외지로 빠져나가는 해남인구, 이들을 잡을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선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군민들의 삶에 맞춰져야 한다.
해남군이 실패한 모든 사업은 뜬구름 잡는 식의 외지인 유치라는 환상에서 비롯됐다.
동계훈련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군민들의 쉼과 건강권이 없는 선수단 유치는 주객이 전도된 정책이다.
우슬체육공원은 군민들의 체육공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것은 철저히 외지 선수단에 맞춰져 있다. 

 관광정책도 군민들의 삶과 문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한 철학이 없는 관광정책은 또 다른 시설투자만을 부른다.
축제도 군민들의 문화와 삶에 맞춰져야 한다. 해남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 속에서 해남군민이라는 자긍심을 살리는 것이 축제의 기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충실한 축제는 해남에 없다. 군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축제, 외지인에게 그저 퍼주는 축제가 주를 이룬다.  
해남군은 귀농인 유치에 열심이다. 귀농인센터까지 설립했다. 물론 그 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해남군에 살고 있는 농촌의 청년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먼저 막아야 한다. 
선진 지자체는 예산지원의 패러다임이 우리와 다르다.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부모직업을 잇는 이들을 지원한다. 또 농어업인들에게 일정 금액의 월급을 주는 정책도 이야기된다. 그러나 해남군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시각이 강하다. 그러면서도 각 법인 등에는 예산을 쏟아붓는다. 

 군민에게 투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지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각종 축제나 행사 등에 국한돼 있다.
예술인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 풀을 넓히고 이들에게 매월 지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재정의 독립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6·13지방선거,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시설투자가 아닌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정책, 예산 지원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남군의 예산은 해남군민에 맞춰져야 한다. 
지역경제를 살린다며 외지인 운운하는 뜬구름 정책은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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