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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짐이 된 농어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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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03  1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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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부터 본격화된 6개 권역 농촌개발사업이 4~5년 차에 들어섰다.
권역별 나름 수익을 내는 사업도 있고, 아예 문조차 열지 못한 곳도 있다.
서류상의 이유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곳이 있는가 하면, 수익구조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사실상 조기에 문을 닫은 곳도 생겼다.
권역별사업은 주민들이 계획하고 행자부와 해남군,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권역별로 각각 40~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렇게 해남군에 들어온 자금만 300억 규모다. 과거 시설위주의 개발에 쓴맛을 본 경험이 있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육성에 힘쓰고 주민소득을 창출시키기 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너무도 냉정하다. 성공적이라 할 만한 사업이 보이질 않는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 전기료, 통신비, 유지관리비 등의 고정지출은 커다란 부담이다. 각 권역별 집행부에서는 사비를 털어 밀린 전기료를 내는 실정이다.
건물, 토지 등이 운영주체의 소유가 아니기에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방식의 기본 사업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즉 주인도 아닌 그렇다고 객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
권역별 사업 대부분이 이 지경인데 해남군과 농어촌공사는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소득사업의 특성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일리가 있다.
하지만 준공식을 끝으로 행정의 소임이 끝났다는 착각은 곤란하다.  
권역별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고 자원봉사를 자청해 마을을 살려보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개인이 영달보다는 모두 함께 잘살아 보자는 공공사업에 가까운 형태이다. 
해남군도 농어촌공사도 책임의 무게는 같다. 주민들의 무게를 나눠지고 가야 한다. 법적인 근거만이 아닌 실제로 무엇이 부족한지, 또 도울 방법이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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