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연 호(해남자치회의 상임대표)

 그때 DJ는 “행동하는 양심”을 외쳤다.
노무현 정권도 참여정부를 내세웠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참여와 행동이 없으면 공염불이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의 자치도 결국 참여와 행동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지금 해남의 어려운 현실은 어찌 보면 오롯이 우리들의 방관과 무관심의 결과일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고 있지만 그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불신풍조와 배금사상, 지나친 개인주의는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이는 후진적 정치문화가 한몫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자치제를 한답시고 여러 차례 선거를 치렀다. 수장을 직접 뽑고 의원들도 선출했다. 대표들만 뽑아 놓으면 행정과 자치는 그들이 몫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세 명의 군수가 도중하차 했고 결과적으로 해남은 10년 뒷걸음치고 말았다. 또 그러는 사이 군수는 제왕적 군수가 됐고 행정은 공무원들이 주인이 됐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아 놓은 군의회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더불어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가 있지만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지도 못했다.
공사는 무사정(公事 無私情)이라 했다. 조그마한 지역사회 이다 보니 상대와의 관계에서 의당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가장 사소하고 근본적인 이것을 깨뜨려야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 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지방분권개헌 안의 결정은 현재 국회에 달려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 중이지만 지방분권개헌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내용은 한마디로 지방정부시대이다. 지방정부시대가 도래하면 군수의 권한은 막강해진다. 해남군 1년 예산도 껑충 뛰어 1조원시대를 맞는다. 그 예산도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온전히 자체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 이러한 지방정부 시대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이다.  
지난해 해남자치발전회의에서는 여러 차례 군민 토론과 강연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통해 광주 광산구와 수원시, 서울특별시 등 주민들과 막힘없이 소통하고 협치하는 사례를 접했다. 다양성의 시대 ‘숙의 민주주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제의 절충점인 이 제도의 요체는, 행정이나 의정 모두 공직자들만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한다는 데에 있다.
6·13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들의 함량론이 회자되기도 하지만 3년 가까운 대행 체제의 후유증과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그렇다고 자치는 군수를 비롯한 몇몇 선출직과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이들에게만 행정을 맡겨선 안된다. 
해남자치발전회의와 해남우리신문은 오는 13일 ‘내가 해남군수라면’을 주제로 군민 100인 토론회를 연다. 그동안 토론회는 사회단체 대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후 분권시대는 군민 개개인의 발언과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군정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 그것이 진짜 지방자치이다. 또 자신의 안이 군정에 반영됐을 때 개개인은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군정에 대한 관심도 갖는다. 
토론회는 어느누구든 어떤 내용이든 제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 큰 아젠다도 좋고 작은 이야기도 좋다. 모처럼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고 싶은 말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모아진 제안들은 군수 후보들에게 전달된다. 
아울러 5·29에는 군수후보초청 스탠딩토론회가 준비돼 있다. 두 행사 모두 지역에선 처음 기획된 내용이다. 모쪼록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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