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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해남화폐 발행, 공약한 후보 찍겠다
박영자 편집국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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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30  15: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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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영 자(편집국장)

 해남군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농업관련 예산이다. 1년에 수천억원을 쏟아붓지만 농민들의 삶에는 변함이 없다.
이유는 그 많은 예산들이 도랑공사와 농로포장 등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농중심의 보조사업이 중심이다.
예산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이유이다. 
강진군은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연 70만원이다. 그 중 50%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상권도 동시에 살리고 있다.
해남군수 및 각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이를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도랑공사에 투입되는 예산만 절약해도 가능한 일이다. 
농업지원의 페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통의 발달로 해남의 자본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각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공약이 약하다. 그동안 숱하게 봐온 공약의 남발이자 추상적인 공약 등 유권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서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정책생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직도 군수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것이란 제왕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선거는 정책과 무관하다는 사고를 유지하고 있는지. 
현재의 군정 시스템은 군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군민들은 필요한 예산을 구걸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사정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군수와 공무원들의 힘을 절대화시킨다.
주민숙원사업을 보자. 전부 도랑공사 등 토목공사 위주이다. 생산적인 숙원사업은 없다. 이유는 해남군이 예산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기초는 읍면이다. 읍면에 1년에 쓸 예산을 과감히 내려줘야 한다. 그것을 어디에 쓰던 읍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결정하는 예산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군의 관광정책 예산도 높다. 그러나 정작 해남군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는 연관이 없다. 이유는 시설중심의 관광정책을 추구한 결과이다. 
해남군의 관광 및 문화예술정책의 낙후성은 이를 이끌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있다.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바뀌는 공무원을 가지고는 해남군의 관광정책은 답이 없다. 
해남군관광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해남군의 공직에는 전문가 집단이 없다. 전문가들을 과감히 채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시험을 통해 들어오는 공직자 수를 줄이고 대신 전문가를 채용하는 인사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아직도 해남군은 군민 개개인에게 투자하는 예산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막상 들여다보자. 농업에 투입되는 보조사업은 법인에 투입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개인이다. 
후보들에게 많은 공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원, 군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후보들의 입으로 쏟아냈던 공약들, 그러나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아내려는 움직임이 있고 이번 6·13선거의 변화이다.
해남우리신문과 해남자치발전회의가 지난 13일 마련한 ‘내가 해남군수라면’ 토론자리도 이러한 유권자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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