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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민원 빠른 정착, 군수가 챙겨야 한다
박영자/편집국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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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3  1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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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영 자(편집국장)

 해남군이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방안 찾기에 나섰다. 원스톱 민원 처리는 명 군수의 공약 1호인 데다 매번 회의 때마다 명 군수가 강조하고 나선 사안이다. 
문제는 원스톱 민원은 군청 민원실뿐 아니라 각 실과에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인들은 민원실 방문 외에 각 실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상담을 해오고 있다. 
또 민원의 내용도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여전히 민원인들은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내 부서의 일이 아니기에 타 부서로 문의하라는 답변이다. 안내해준 부서에 연락하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이 또 나온다. 
원스톱 민원이란 내 업무가 아닌 타 부서의 일이라고 해도 직접 알아본 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또 민원이란 인허가를 넘어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소소하게 들어오는 민원은 분명 귀찮은 일이다. 그러나 민원인이 군청에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에 따른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원스톱 민원에 대한 이해가 뒤따라야 한다.
이유는 원스톱 민원처리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완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스톱 민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개개 공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한 해남군은 원스톱 민원 처리를 민원부서의 일, 인허가부서의 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직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원스톱 민원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수 있다. 
물론 민원의 내용이 너무도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원스톱 민원에 대한 모범답안도 없다.
다만 공직자가 다양하게 쏟아지는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자세가 돼 있느냐이다.
공무원들의 잦은 부서이동과 신규채용 등도 다양한 민원응대의 걸림돌이다. 업무이해가 안 돼 있기에 민원인들은 답답하다.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문화는 행정의 신뢰로 이어진다. 
현재 해남군은 민원실에 6급 민원상담관을 배치했다. 분명 변화이다. 그러나 원스톱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선 민원상담관에 힘이 실려야 한다. 
방법은 원스톱 민원처리 의지가 큰 군수가 민원처리 과정을 당분간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군청 민원실의 인허가부서는 기피 부서이다.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야 하고 혹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다 법에 저촉되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똑똑한 공무원들은 어떻게든 민원실 인허가 부서를 떠나고 착하고 순한 공무원만 오래도록 근무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인허가 부서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행정의 문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민선 7기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원스톱 민원처리, 빠른 정착은 군수가 원스톱 민원 처리과정을 일정기간 직접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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