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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37% 올랐지만 정부 목표가격엔 못 미쳐
김유성 기자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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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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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 쌀 목표가격 관심 
평화당 80kg 24만5천원 주장

 

 

 정부의 쌀값 목표가격이 5년마다 바뀌는데 정부는 올 연말까지 2018∼2022년산 쌀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쌀값 목표액은 2005년~2012년은 80kg당 17만83원, 2013년~2017년은 18만8000원이었다. 
이에 민주평화당은 2018년∼2022년산 쌀값 목표가격을 24만5000원, 정의당은 22만3000원을 제안하고 있다. 
5년마다 정부에서 쌀값 목표액을 제시하는 것은 시중의 쌀값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 거래되는 쌀값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액에 도달한 적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쌀값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고 있다. 올해 7월 산지 쌀 출하가격은 80kg당 17만7000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38% 상승했다.
그동안 쌀값은 2013년 17만6000원, 2014년 16만7000원, 2015년 15만9000원, 2016년 14만 2000원으로 계속 떨어지다 올해 들어 크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쌀값이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제시한 2013~2017년 목표가격 18만8000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쌀값이 회복세에 이르자 일부 언론에 ‘쌀값 폭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여러 언론들은 ‘쌀밥 먹기 무섭다’, ‘쌀값 금값’ 등 자극적인 기사로 내보내며 쌀값 회복을 반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움직임에 대해 농민들은 홍수출하, 비축미 출하 등으로 인해 쌀값이 다시 폭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만들어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농민은 “쌀값이 올랐다고 하지만 다른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다 매년 폭락했던 쌀값을 기준으로 오른 쌀값을 폭등으로 보는 언론보도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의 오른 쌀값은 폭등이 아닌 회복세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37년 만에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2018∼2022년산 쌀값 목표가격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평화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농민에게 쌀값은 월급이라고 밝힌 바 있고 농민을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공직자라고까지 표현했던 만큼 쌀값을 생산비에 근접한 24만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평화당은 쌀 목표가격 24만5000원은 농가소득 증대를 넘어 농업의 생태적·공익적 가치 반영과 농촌소득 재분배를 통한 농가소득보전이다고 주장하며 다른 여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24만5000원의 쌀 목표가격을 관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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