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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발표, 군의회 제외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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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1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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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농민수당을 발표했다.
많은 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공익성 가치를 인정한 해남군의 과감한 행보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발표 이전 반드시 거쳐야 할 논의과정이 생략된 점은 아쉽다.  
행정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든 사업시행 이전에 지원근거인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재정 승인권은 해남군의회에 있다. 또 행정에서 하는 예산 승인권도 해남군의회에 있다. 사업내용도 사전에 해남군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명현관 군수는 민주평화당 소속이다. 이와 달리 해남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해남군에 처음 등장한 다당구조, 그리고 군수와 다수의 군의원이 다른 소속 정당, 협치가 중요하게 떠오른 정치구조다.
그런데 이번 농민수당 발표는 군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생략돼 버렸다. 농민수당은 연간 9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일시적으로 예산이 남아돌아 지급하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농민수당에 투입되는 예산의 확보 과정과 확장 가능성, 추후 문제점, 사업 시기 등을 군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했다.
농민수당과 관련해 해남군은 농업인 단체 및 시민단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그런데 군의원은 빠졌다.
따라서 군의회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군의원들은 농민수당 지급은 대부분 군의회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에 반대할 의원들은 없을 것이지만 군의회 고유의 기능한 사업협의와 예산승인권, 조례승인권이 박탈되는 기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랑스러워야 할 농민수당의 첫발이 자칫 정치적 갈등으로 전락할 수 있다.   
농민수당은 두 손 들어 반겨야할 사업인 만큼 절차도 중요하며, 특히 다당구조인 지금의 해남 정치현실을 감안해 협치의 중요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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