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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으로 벌거숭이 되는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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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7  14: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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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염을 생산했던 해남의 염전이 태양광으로 거의 사라졌다. 염전에 이어 폐교된 학교도 태양광이 잠식했다. 어디 그뿐인가. 마을 앞 들녘도 태양광이 잠식해 농촌 경관뿐 아니라 마을주민들 간의 찬반갈등으로 농촌공동체도 무너졌다.
신재생에너지라며 지원했던 태양광이 농촌의 재앙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젠 태양광이 산을 잠식하고 나섰다. 아름다운 마을 뒷산이 태양광으로 파헤쳐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이 오히려 산을 훼손시키는 현상,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돈 있는 외지인들의 돈벌이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태양광이 임야에 들어서고 있는 것은 땅값이 저렴하다는 이유이다. 또 해남군 조례가 민가로부터 500m 이내에 태양광을 건립할 수 없다는 규정도 태양광이 임야로 몰리는 이유이다. 
태양광으로 인한 농촌의 아우성은 이제야 정부에 전달됐다.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인센티브 체계를 3년 만에 개정하고 나섰다. 
임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소의 REC 가중치를 용량에 따라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한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개정안은 땅값을 부풀리는 투기세력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유예기간을 ‘발전사업허가’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로 규정하자 9월 이전에 인허가 신청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대거 몰리면서 해남 임야가 몸살을 앓게 된 것이다. 
농지와 환경을 훼손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투기성으로 전락하면서 부작용만을 키운 태양광,
이미 훼손될 대로 돼 버린 해남의 염전과 들녘, 그리고 임야. 정부가 임야에 들어설 태양광설치를 제재하고 나섰지만 해남군엔 인허가 태양광 260여 건이 대기하고 있어 해남 임야는 태양광으로 멍들 위기이다. 법이 그러하기에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는 태양광으로 해남의 아름다운 경관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켜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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