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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상 금(재경향우. 전 서울시의원) |
내가 사랑하는 고향 해남군과 군의회가 큰일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지급기로 했다는 뉴스를 TV에서 듣고 신문에서 읽었다.
또 해남우리신문에서도 대서특필해 보도한 바 있다.
물론 금액은 전후반기에 각 30만원씩 연 6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민의 기본소득보장과 농촌의 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서 농민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이루고자 하는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과 한 축을 이루고 있어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이야말로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한다.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성공은 먼저 소득격차와 소득 불균형 해소, 두 번째로 실업자 특히 청년실업자문제 해결 세 번째로 대도시의 아파트값 안정 네 번째로 저출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농민수당 지급은 농산물자급율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 주도국가에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식량의 무기화가 가능한 현실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일찍이 우리의 선조들은 농업을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모든 산업 가운데 으뜸으로 삼았다. 공자도 의식이 족해야 예절을 안다고 했다. 그런데도 농업정책의 현실은 옛날 같지 않아 아쉬운 생각이다.
농촌생활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기초생활이 보장되면 슬로시티 혹은 슬로우 푸드운동에서 볼 수 있듯이 삶에 지친 젊은이의 귀농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농민수당은 농민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과밀화된 도시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농민수당에 대한 나의 소견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