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의 권한인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군의원의 무리한 서류 제출요구와 현장조사, 추가조사 등 공무원들이 파김치가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을 감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감사라고 하지만 일부 부서에 대한 무리한 서류제출 및 감사요구로 담당 공무원들은 일반 업무를 미룬 채 서류 준비와 현장조사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의원들이 군청 실과소에 요청한 추가 자료는 총 107건 정도, 그러나 표적감사처럼 일부 부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청 실과소의 전체 업무를 놓고 이뤄진다. 그만큼 감사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다보니 각 부서에 요구하는 서류도 이전에 비해 부쩍 늘었다. 이것을 준비하는데도 힘들었는데 이어진 추가 서류요구와 추가 감사 등에 지친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본 공무원들은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문제의 핵심을 놓고 감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요구한 그 많은 서류를 다 읽을 수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며 행정사무감사는 공직사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지 무리한 요구로 공무원들을 파김치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는 비판이다. 군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감사, 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규정된 것은 없다고 해도 공무원들이 파침치가 되도록 지나치다는 체감이 들었다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