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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 말 있습니다
김석천/전 교사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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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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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천(전 교사)

 “여보, 이 인쇄물들을 뭐하게 놔두요? 책장이 어지러운께 없애부요이.”
“버리면 안돼네이~. 선거 때 후보자들이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지 확인하려고 보관해 둔 것이거든.”
지방 선거가 끝난 지가 근 일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보지를 보관하고 있는 이유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개 건망증이 심하고 상황에 따라 말을 잘 바꾸는지라 공약했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유권자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평소에 책이나 신문을 읽다가 보관하고 싶은 자료들을 스크랩하곤 합니다. 「해남우리신문」 지난 호(제458호)를 훑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코너(紙面)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남군의회 비밀투표, 책임 정치 맞나요?’라는 제하(題下)의 기사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해남군의회가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무기명 투표를 고수하고 있다. 찬반으로 나눠진 의견을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기고 있는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표결 안건에 대한 찬반 의원 명단을 기록하고 이를 군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유권자로서의 본능이 꿈틀해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신문의 발안(發案)처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의 정치에서의 주인은 국민(군민)입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인물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군민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대의정치의 감사가 돼 군민의 복리와 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에게는 지지(支持)의 박수를 보내고 반대로 대의 기능을 소홀히 한다던가 세비(歲費)만 축내는 경우에는 질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논바닥에서, 얼핏 보면 벼와 닮은꼴이지만 필요 없는 피를 뽑아내듯 정치 풍토를 개선해 풀뿌리민주주의를 튼실하게 하고 군민에게 비전을 주는 정치,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책임정치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주민자치이며 바로 제가 스크랩을 하는 이유입니다.
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의 지위, 의결기관의 지위, 입법기관의 지위, 감시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갖고 활동 상황을 세세히 지켜본다면 정치인들의 생각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왜 무기명투표여야만 할까요?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해 자신감이 있다면 선택의 당위성(當爲性)을 소신 있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요. 의원 조례 발의의 경우 그건 내가 했노라고 앞서 선전하면서 말입니다. 
군의회의 무기명투표 방식은 개선돼야 합니다. 의원은 표결로 말하는 존재이므로 이를 공개해 본인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투표를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기명 표결 허용 규정을 보다 엄격히 바꾸고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평가를 활성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 이후 의원들에 대한 신뢰도나 시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항간(巷間)에 의원들의 자질 문제가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제는 변화할 때입니다. 변화가 곧 경쟁력입니다. 
해남군 의회가 구습(舊習)을 벗고 변화의 시대를 선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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