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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사회의 청렴도는 왜 중요한가?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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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4: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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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원(탑영어교습소 원장)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57점을 기록해 세계 180개국 조사대상국가에서 45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언론에서 이 수치를 ‘국가청렴도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세계부패인식지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의 평가인 내부청렴도 그리고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학부모들의 정책고객평가를 합산해 공공기관 청렴도로 평가한다.
국가나 사회의 청렴도는 왜 중요한가?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사례나 각종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나 사회의 청렴도는 국가재정 증가와 물가안정, 정부의 효율성 증진, 기업생산성 증가 등 민간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국가청렴도는 꼭 필요한 것이고, 지금이 그것을 매듭지어야 할 중요한 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53년 6·25전쟁이 끝났을 때 제대로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빈국(貧國)이었고 낙후된 농업사회였다. 영국이 1700년 중엽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200년 후 공업화를 이뤘다. 이어서 산업사회,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를 거쳐 현재는 스마트사회에 진입했다. 서양이 250년 넘게 걸린 것을 우리는 6~70년 만에 압축해서 이룩한 것이다. 정치제도의 변화도 극적이다. 조선시대 왕정이 일본의 주권강탈에 의한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48년에야 민주주의(물론, 임시정부 때도 표방하기는 했지만)라는 제도를 헌법에 명시했다. 짧은 민주주의 역사 때문에 우리나라는 각계각층의 의사결정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지수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기성세대들은 오직 먹고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사회정의나 도덕, 윤리를 후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타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사회는 근래 몇 년간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시행해 공직자들의 부정청탁과 뇌물수수관행을 뿌리 뽑으려 했으며, 최근에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비리수사처)설치에 관한 법을 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법안에 올라온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성급 장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난달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4당 합의에 의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이 패스트 트랙 절차 궤도에 올랐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년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지금 우리 해남은 청렴한가? 민선 7기 명현관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청렴한 해남을 내세웠다. 그 결과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지수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7년에 비해 1등급 상승한 결과이다. 권・익・위가 행정기관 부패 사례로 드는 것을 보면 금품수수(25.8%), 공용물 사적이용(20.9%), 공금횡령 및 유용(19.2%) 순이다. 결국엔 돈이 오고가는 과정에서 부패가 싹 튼다는 것이다. 청렴지수란 것이 1~2개의 비리 적발로도 등급 하락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의 불행했던 민선 지자체 실태를 다시 말하고 싶지는 않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실수’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해남은 청정자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깨끗한 곳이라는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렴한 고장, 해남!’ 이것이 우리 지역브랜드로 사용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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