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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농민수당)과 행복추구권
윤권철/해남윤씨 중앙종친회장  |  5340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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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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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권철(해남윤씨 중앙종친회장)

 요즘 향우들은 자존감에 두 어깨가 으쓱하다. 중앙일간지와 주간지 등에서 오는 6월부터 해남군에서 지급하는 기본소득(농민수당)에 대해 “해남군을 시작으로” 혹은 “해남군을 본받아” 등의 특집기사 때문이다. 
신문에서는 3월 기준으로 함평, 강진. 화순. 광양. 여주. 이천. 봉화. 상주 등 전국의 14개 지자체에서 명목과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소득 자산의 격차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은 예전처럼 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민을 위한 기본소득 정책이 2016년 성남시 청년수당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해남군의 농민수당에 이르러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가슴 뿌듯하다. 
더구나 보수 정객들이 퍼주기라고 폄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이 점차 정착되고 있는 방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기본소득의 본질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실현이다.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자신의 계발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일의 노예가 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공익적이고 창의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은 수당과 달리 행복감이 느껴진다.
기본소득의 역사는 기원전 그리스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지만 1516년 토마스 무어가 그의「유토피아」에서 “도둑질이 배고픔을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지구상의 어떤 강력한 처벌도 막지 못할 것이다. 끔찍한 처벌 대신 어느 정도의 생활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796년 미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페인의「토지정의」와 1879년 헨리로지는「진보와 빈곤」에서 기본 소득과 유사한 주장을 편 바 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구성원 모두에게(보편성)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무조건성)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개별성) 일정기간 정기적으로(정기성) 현금을 지급(현금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소득경제정책은 1982년 미국 알라스카주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2008년 나미비아, 2017년 인도 마디아 프레시, 스페인 바로셀로나, 캐나다의 몬타리오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거나 시행 중인데 결과는 긍정적으로 알려져 있다. 
금년 초 울산 과학대학교 김병조 교수는 ‘2019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에서 “지자체 주도 아래서 상품권형 지역화폐는 비정부 혹은 비정부기구나 사회적 경제영역 못지않게 지역 당사자, 이해 관계자, 노동자가 자발성과 자치의식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돼야 기본 소득을 매개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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